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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2023-04-04 20:17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22-12-27 09:50
  •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당시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2022-10-27 14:08
  • 취준위 "대통령 취임식에 해리스 부통령 부군,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취준위 "대통령 취임식에 해리스 부통령 부군,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6ㆍ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돼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취준위는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취임사 내용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2022-05-06 11:48
  •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인수위는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2022-03-23 18:34
  • 바이든, 트럼프 이어 북한 여행금지 유지...“1년 또 연장”
    바이든, 트럼프 이어 북한 여행금지 유지...“1년 또 연장”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었다. 이후 2017년 6월 북한 당국이 웜비어가 구금 중 심하게 다쳤다고 미국 측에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송환을 위해 대표단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웜비어는 의식불명 상태로...
    2021-09-02 08:17
  • 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몰수
    커리저스호는 북한 국적의 배와 ‘선박 대 선박’ 옮겨싣기 및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 방식을 통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4월 이 유조선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궈씨를 형사 기소하고, 이 배에 대한 몰수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된...
    2021-07-31 08:17
  • 청와대 NSC 개최...북한 8차 당 대회 결과 분석
    청와대 NSC 개최...북한 8차 당 대회 결과 분석
    청와대는 1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8차 당 대회 개최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사건’ 관련 동향과 함께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2021-01-14 18:09
  • 합참 방문 국민의힘 "NLL 침범 전혀 근거없어, 무관심 청와대 안일한 대처"
    합참 방문 국민의힘 "NLL 침범 전혀 근거없어, 무관심 청와대 안일한 대처"
    태 의원은 "북한군 준칙에 의하면 대위가 비무장 주민을 억류했다 사살하면 총살감"이라며 "자기 결심 따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상부 지시에 따른 만행이라는 점을 통지문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20-09-29 10:20
  • [2020 美대선] 폼페이오, 관례 깨고 트럼프 지지연설 논란
    [2020 美대선] 폼페이오, 관례 깨고 트럼프 지지연설 논란
    한국에서 싸웠던 영웅들의 소중한 유해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는 핵협상 탈퇴 등 이란에 대한 강경책과 이슬람국가(IS) 진압,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역사적인 수교 등도 트럼프가 외교에서 잘한 일로 꼽았다. 야당인 민주당과 국무부의 전·현직 외교관들은 폼페이오의 트럼프 지지연설에 크게...
    2020-08-26 14:23
  •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이들은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2000년 탈북해 5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한 씨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여 명이 억류돼 강제로 노동했다"며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 원을 김 위원장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 측 대리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2020-07-07 15:44
  •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北 엄청난 잠재력"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北 엄청난 잠재력"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오바마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전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50년간 북한과 관련해 제대로 하지 못해...
    2019-09-21 12:01
  • 트럼프, 볼턴 후임에 ‘인질 특사’ 오브라이언 지명
    트럼프, 볼턴 후임에 ‘인질 특사’ 오브라이언 지명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브라이언이 북한이나 터키에 억류됐던 미국민들을 탈출시킨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게 발탁 배경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무부나 국방부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싸움꾼’으로 통했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대조적인 셈이다. 오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국제 분쟁 관련...
    2019-09-19 08:32
  • 이총리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 없어…日 불확실 보도”
    이총리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 없어…日 불확실 보도”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7-11 15:30
  • [포토] 북한서 억류됐다 ‘숨 쉰 채’ 돌아온 호주 유학생
    [포토] 북한서 억류됐다 ‘숨 쉰 채’ 돌아온 호주 유학생
    그는 북한에 억류돼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억류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시글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억류돼 있다 풀려났다”며 “호주 정부를 대표해 시글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한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베이징/AP연합뉴스
    2019-07-04 16:35
  • WP “트럼프는 피노키오...하루 평균 23번 거짓말”
    WP “트럼프는 피노키오...하루 평균 23번 거짓말”
    WP는 또 별도의 기사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한이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이에 서명했다는 WP의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WP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으나 애초 WP 보도에는 돈이 북측에 건네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9-04-30 08:52
  • "美,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한 '자유조선' 조직원 체포"
    자유조선의 법률 대리인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권이 (스페인에서) 고소한 미국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면서 "가장 최근 북한 정권에 억류된 미국 시민은 북한의 고문으로 불구가 돼 귀국했고 살아남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로스키 변호사는 "우리는 미국 정부가...
    2019-04-20 10:10
  •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빨리 갈 필요 없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빨리 갈 필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에 대해 “대화는 좋은 것”이라면서도 “빨리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유지와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 번스빌에서 경제 및 세금 개혁을 주제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019-04-16 18:35
  • 웜비어 부모,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비난
    웜비어 부모,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비난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 위원장의 해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웜비어 부모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는 예의를 지켜왔다. 이제는...
    2019-03-02 11:36
  • 미국 법원 “북한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5억 달러 배상하라”
    미국 법원 “북한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5억 달러 배상하라”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약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2018-12-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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