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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2024-08-21 17:19
  • 합참 “北 추정 미상인원 신병 확보”...신원식 “조사 중”
    합참 “北 추정 미상인원 신병 확보”...신원식 “조사 중”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의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2024-08-08 18:35
  •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며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군...
    2024-08-08 12:14
  • 국방부 “北, 지뢰폭발에도 DMZ 지뢰‧방벽 설치 강행”
    국방부 “北, 지뢰폭발에도 DMZ 지뢰‧방벽 설치 강행”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다. 5월 27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신형 로켓이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올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탄두 중량 4.5톤(t)) 등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은 8번에 걸쳐 37발, 순항미사일은 6번에 걸쳐 11발 각각...
    2024-08-08 12:13
  • 김정은, 수해지원 제안 후 첫 대남 반응...“적은 변할 수 없는 적”
    김정은, 수해지원 제안 후 첫 대남 반응...“적은 변할 수 없는 적”
    국기훈장 제1급,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비행사 등에 최고사령관 표창장을 주며 격려했다. 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당과 정부, 군부 간부들도 참석한 가운데 수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도 마련했다. 이날 헬기 부대 방문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2024-08-03 10:25
  • 尹대통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태 산업 1차관 내정
    尹대통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태 산업 1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외에도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등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2024-08-02 13:43
  • 오바마 시절 국방특보 “북핵 대비…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오바마 시절 국방특보 “북핵 대비…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이며 단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던 것은 35년 전에 끝난 냉전 때였다”라면서 “오늘 미국은...
    2024-07-31 16:01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타격은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2024-07-30 19:17
  • [사설] 지구촌 마비시킨 ‘IT 대란’…우린 괜찮나
    반면 한국 대응체계는 국정원(공공), 국방부(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로 흩어져 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법제화는 20년 넘도록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셧다운 사건을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 놀이터가 된 일도 있다. 앞서 2022년과 2021년엔 카카오톡과 KT 인터넷 먹통 사태를 겪었다....
    2024-07-22 05:00
  •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돼 있었다. 지난주 해명 과정에서 추가됐는데, 애초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알고도 무시했다면 더 큰 문제다.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루는 서울시,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자부심도 크다. 최근엔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국방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은 중앙정부를...
    2024-07-15 05:0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7-13 08:00
  •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2024-07-01 16:13
  •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공화당 로저 프레드릭 위커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
    2024-06-21 08:26
  •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2024-06-19 17:27
  • 푸틴 환영식 이어 북러 확대 정상회담…푸틴 “양국관계 새 기본문서 준비돼”
    푸틴 환영식 이어 북러 확대 정상회담…푸틴 “양국관계 새 기본문서 준비돼”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2024-06-19 13:58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2024-06-14 19:17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2024-06-11 17:31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접경지역에서 잠복근무를 나가는 북한군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조금씩 접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던 시절,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의 국방부 심리전 FM 방송을 통해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홍보했죠. 또 K팝 등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2024-06-09 16:18
  •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정부는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2024-06-09 13:59
  •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국방위원회(김병주·추미애·안규백·김민석·박범계·한정애·허영·박선원·부승찬)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2024-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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