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과 원전가동 중단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물 샐틈 없어야 할 정부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뒷수습까지 주도하면서 책임총리·장관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어온 한국전력공사와 경남 밀양 주민들이 29일 공사를 40일간...
새누리당은 29일 최근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을 9명을 강제 북송시킨 데 대해 관계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처리할 게 아니라 한국으로 무사히 보내주기를 요청해야 한다”며 “외교 당국은 관계 당국에 널리 알려 함부로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던 '꽃제비' 출신 탈북 고아 9명이 중국으로 추방, 북송 위기에 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탈북 고아 9명의 한국행을 돕던 한국인 주모씨는 28일 "27일 오후 6시께 라오스 당국이 아이들을 모두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우리 대사관에 통보했다"며 "나도 우리 대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김 할머니는 숨진 남편이 일본에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막으려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일본에 잠입했던 특수임무수행자 7명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 치안국이 파견한 잠입공작대였던 이들은 임무 중 숨지거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탈북난민 입양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지난 2일 휴회기 직전에 상원에서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현안의 의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이 있는 해의 9·10월은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의회 가동이 거의...
팔십대 고령의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하였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 장기 억류되어도 북송을 막지 못하는 정부, 그 국군포로가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죽음에 처해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항의는 고사하고 송환 공개촉구까지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부가 오늘 대한민국의 이 어이없는 상황의 주 연출자들이다.
과거 정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
킹 특사는 오는 7월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북송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킹 특사가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4일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그는 “그 선택은 북한 정권이 한 것이며, 나쁜 선택(bad choice)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자 북송 문제는 오랜 우려사항이었다”면서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제주 해군기지 등 최근 우리 사회 다른 안보 이슈들과 북한 미사일 발사가 맞물릴 경우 ‘신(新) 북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민주당 ‘북풍’ 이슈화 차단 = 안보리스크가 점증하는 와중에 치러진 역대 선거는 대체로 우파 진영이 유리했다는 점은 야권으로선 긴장할 만한 악재 중 하나다.
민주당은 즉각...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했던 국회 대표단이 정부에 탈북자 전담기구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국회 대표단은 16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탈북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중국에 건너온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전담할 부서를 총리실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난지천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범국민 걷기대회’가 열린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탈북단체들의 연합인 ‘탈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이번 걷기대회에는 박선영 안형환 이은재 의원 등...
그는 “이제 당에 남아 공천제도를 포함한 정당 쇄신, 정치 개혁에 남은 열정을 바칠 것”이라며 “18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탈북자 북송저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약사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역시 낙천한 이사철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도 이날 “공천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이겠다”고...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주통합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도...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탈북자가 북송되면 연좌제 처벌을 하는 북한에서 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몇몇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를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치인들도 침묵했다. 4·11 총선에만 함몰돼 선거에...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선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해군기지는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한 대표는 “균형 외교를 해야 하는데 중국과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다”면서 “탈북자 북송문제도 중국과의 통로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북송이 되지 않도록 데려와야 하는데 중국과의 라인 끊어져 있고, 신뢰가 무너져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재차 정부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