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최근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 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총장을 비판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8일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김 총장을 저격했다.
이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한편 박 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며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보면서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져 실체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한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의사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총장의 의사 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새 정부 출범을 1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와 물가 폭등,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유가와 물류 대란 등...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 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면서 법원에 우버의 대기요금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불특정 금전적 손해 배상과 민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즉각 반발했다. 장애인 승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논의해왔는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버...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통해 탈주한 20대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탈주 당시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자수 당시 수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임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중징계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단과대 교수...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검사(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양인철(49ㆍ29기)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도 사직한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사직하려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며 "바깥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될 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버지 A(78) 씨는 지난 4월 20일 대낮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40대 딸을 살해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마대에 담았다. 딸의 시체를 숨기는 데 A 씨의 부인도 거들었다.
노부부는 집 근처 야산에 딸의 시신을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팠지만, 옮기는 일이 쉽지 않자...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다음 정권 새 대통령의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