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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11일
    곽명규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검찰부이사관 승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현철 △성남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상돈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송재동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전태선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대정 　◆농림축산식품부...
    2022-08-11 17:46
  •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최근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그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022-08-03 17:39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사이버범죄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만들어졌다. 신임 조세범죄합수단장은 사법연수원 30~34기의 부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은 32기, 김호삼 보이스피싱합수단장은...
    2022-07-27 16:11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2022-07-26 12:02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세종은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율촌은 김수현(30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김락현(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영입했다. 그밖에 다른 로펌들은 “인재가 있으면 영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2-07-04 16:30
  • 인사 종합 / 6월 28일
    파견)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서울특별시 파견) 정성현 조희영 유효제 곽계령 김가람(대검찰청...
    2022-06-28 18:18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검찰청...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부분의...
    2022-06-22 17:19
  •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최근 임명된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까지 합하면, 요직에 앉은 검찰 출신은 13명에 달한다. 그동안 내각에 '여성이 드물다'는 비판을 의식해 최근 여성들을 대거 중용한 것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의 경우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평가가 박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원회 시절은 물론 새...
    2022-06-09 17:13
  • 금융노조 "尹,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철회해야"
    금융노조 "尹,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철회해야"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다. 9일 금융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면서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우리 금융노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노조는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어느...
    2022-06-09 14:13
  •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윤석열 정부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목하자 ‘검찰 공화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관련 수사만 했을 뿐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인 조정과 감독 등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을 기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신임 원장의 취임을 반기는 눈치다. 대통령 측근인 힘 있는 기관장이 오면서다. 이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검찰...
    2022-06-08 15:16
  •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2022-06-08 14:54
  •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2022-06-08 09:46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검사 위에 여사란 말이 회자 될지도”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군 출신이 중용되던 군사 정권 시절과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등용되고 있는...
    2022-06-08 08:24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이 전 부장검사는 특수부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고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2022-06-07 17:28
  •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2022-06-07 15:28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2003 사법연수원 수료 (32기) 2004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005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2011 법무부 법무과 검사 2013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6 ~ 2017 춘천지검 검사 2017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18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2019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 반부패수사4부장 2020 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2021~2022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2022-06-07 14:59
  •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0 21:40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전하며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2022-04-20 15:44
  •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2022-04-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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