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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2023-01-11 23:51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2023-01-11 17:35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대기하며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이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이태원에서는 지난 29일...

2022-10-30 09:30
60대 남, 연인 감금하고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중감금·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성 A(60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연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다음날까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즉각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10-23 13:53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ㆍ14회 투약 혐의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14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2022-10-21 19:58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2022-10-13 11:52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③] 질문 내용 분석해보니…인사 26%·정치 21%

당시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 수장 자리에 앉힌 첫 사례를 만들었으며,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6월7일, 8일 연일 관련 질문이 나왔으며 특히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2022-10-12 05:00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2-10-06 13:56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2022-10-05 16:00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합수단, 어떻게 운영되나…유진승 주축으로 30여 명 규모 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된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날 합수단이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2022-09-30 10:30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2022-09-28 10:56
[속보] 검찰, '종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2022-09-23 10:17
김후곤 "검찰, 창의적ㆍ미래지향적이길…이원석 총장 돼 다행"

형사·공판 등 다양한 분야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적 단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09-06 17:33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검찰을 이끌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2-08-26 18:33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2022-08-25 15:24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역외 탈세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2022-08-24 15:34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최근 권 대표는 코인 전문 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소재 자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2022-08-17 06:42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힌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까지 열면서 불법 공매도 경고에 나섰다.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2022-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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