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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2023-07-28 17:2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경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2023-05-26 00:15
  • 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공릉동에 위치한 구 북부법조단지는 2010년 북부지검 및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한 1만3209.7㎡ 규모의 부지다. 앞서 2021년 서울시와 SH공사는 97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년 분납이 끝나면 2026년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2023-05-22 06: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기상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돌았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
    2023-05-15 15:00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2023-05-02 16:1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2023-04-14 21:31
  •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우모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과 서모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이모 전국건설연대노조 서경인본부장,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이모 씨를 공동공갈ㆍ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외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 관련 3개 노조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2023-04-12 16:55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31 13:43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2023-03-29 14:21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2023-03-24 17:43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아 오후 11시 57분께 서울북부지검을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2023-03-23 09:43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2023-03-17 06: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2023-03-15 18:06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냈다.
    2023-03-13 17:02
  • 압수수색‧대질신문…‘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
    압수수색‧대질신문…‘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
    2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전 평화부지사), 도지사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킨텍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등 10곳 이상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2023-02-22 15:24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2023-02-02 19:18
  •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2020년 1월 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장례가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부모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 친척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장례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2023-01-26 17:16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2018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부장검사로 일했고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사직의 뜻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2005년 인천지검에 첫 발령을 받아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고 2018년에는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 주임검사로...
    2023-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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