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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고르바초프는 1990년 6월 4일 미수교 상태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소 수교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국 북방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앞서 고르바초프는 같은 해 3월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2022-08-31 09:38
  •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이름을 바꿨다.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과도 같은 '소부장'도 개편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2022-08-11 10:47
  •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달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8년 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수정ㆍ보완...
    2022-08-04 16:59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2022-07-28 11:11
  •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한동안 외교청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교도통신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으로 현상이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러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는 러일 전쟁 후 75년이 넘도록...
    2022-04-22 14:46
  •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2022-02-09 15:10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박일웅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장기교육) 장한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승진 △교육파견(국방대학교) 김용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임성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박주옥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전보 △소통정책관 강정원 △소통지원관...
    2022-02-03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14:30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16:00 신남방 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코엑스)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원 돌파 △수출 역대 최대, 우리 기업의...
    2021-12-26 09:20
  • 인사 종합 / 12월23일
    최승욱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창훈 △상황총괄대응과장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 정천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정형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황현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이호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오현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이정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1-12-23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산업부‧외교부,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석간)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BIE 총회 계기 경쟁 PT 시연 △2021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2021-12-12 09:30
  •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 엄수… 민주당 지도부 불참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 엄수… 민주당 지도부 불참
    전 장관은 "고인은 1988년 2월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1989년 헝가리와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 등과 외교 관계를 맺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사를 전했다. 김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2021-10-30 14:06
  •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김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며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후 소련과 중국을 포함해서 5년간 45개국과 수교하며 북방외교의 새 지평을 여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긴장과 대립의...
    2021-10-30 11:1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탈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에 맞추어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적 질서를 탈냉전의 질서로 변모시키기 위한 자주외교의 의지는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으로 나타났다. 냉전 시기 적대 국가로 존재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켰고 무엇보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1991년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21-10-29 05:00
  •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정ㆍ재계 조문 행렬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정ㆍ재계 조문 행렬
    유승민 후보는 "우리나라 북방외교를 개척하고 재임 기간 주택 200만 호를 건설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시킨 것도 당시 그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가 과도 있었지만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유언을 밝히셨고 자제분들도 여러 차례 피해 보신 분들께 사과드리는 그런 발언을 했기에 국민들께서...
    2021-10-27 21:28
  • 외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긴급 타전...“중요하지만 논란 많은 인물”
    외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긴급 타전...“중요하지만 논란 많은 인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방 외교'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1990년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 각각 수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SCMP)는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추적인 인물인 동시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 길로 이끌었지만 이후 각종...
    2021-10-27 16:00
  • 러시아 주요 언론 “노태우, 소련 지도자와 악수한 첫 한국 지도자”
    러시아 주요 언론 “노태우, 소련 지도자와 악수한 첫 한국 지도자”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북방외교 대원칙과 7·7선언 등을 발표하면서 북방대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그는 1990년 12월 한국 정상 최초로 구소련으로 향했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뒤이어 1991년 4월에는 소련 지도자 최초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두...
    2021-10-27 15:21
  • 일본 언론, 노태우 사망 일제히 보도…"문 정부, 국가장으로 화해 도모"
    일본 언론, 노태우 사망 일제히 보도…"문 정부, 국가장으로 화해 도모"
    외교와 관련해선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수교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며 북방외교를 조명했다. 또 “1990년 방일 당시엔 일왕이 ‘식민지 통치 당시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통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그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대로 제압한 데 책임을...
    2021-10-27 14:26
  •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6공화국 인사 한자리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6공화국 인사 한자리에
    이날 그는 1시간가량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외교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이라며 "소위 북방정책을 표명해서 소위 우리나라 시장을 거대하게 해 오늘날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갖추게 했다"고 추모했다. 김 전 위원장은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노태우는 돌다리를...
    2021-10-27 14:09
  • 이준석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일가와 달라…진정성 있는 노력 있어"
    이준석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일가와 달라…진정성 있는 노력 있어"
    그는 "고인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민주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방 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낸 공이 있다"면서도 "다들 익히 아는 것처럼 고인에게는 12ㆍ12 군사반란 등에 참여했던 큰 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는 그에 대한...
    2021-10-27 13:28
  • 안철수 "노태우 전 대통령, 북방외교 개척해 시대 소명 완수했다"
    안철수 "노태우 전 대통령, 북방외교 개척해 시대 소명 완수했다"
    안철수 "북방외교 개척해 시대 소명 완수한 분" 추모 "고인 대신 5.18 영령께 참회한 유가족께 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북방외교를 개척해 우리 대한민국 시대의 소명을 제대로 완수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2021-10-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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