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북한은 미국의 경제 지원 발언에 일단 거부 반응을 보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전날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최우선 요구조건인 ‘선(先)체제 보장’을 관철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선언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실망했는데, 그 ‘취소’를 취소하고 실무진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판문점 번개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큰 작용을 했다는 평이다.
우리 국민 중에 극히 특별한 몇 사람과 두서넛 집단 외에 남북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기자들의 기습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예전에도 많은 대통령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의 기여가 아주 컸던 것이고...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간 수교 등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기습...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유럽연합(EU)에 대해선 이를 다음 달 1일까지 유예했다.
도널드 존슨 전 USTR 대표는 미 행정부 내 충돌이 미국의 무역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존슨은...
그런데 문화를 다루는 저작권 분야에서는 협상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차제에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부속합의서 제14조로 마련했으나 27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던, ‘남북 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실천을 위한 실무회의’를 하루빨리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달 한일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의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2년간 지연돼 온 한일 어업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폼페이오는 북미정상회담 조율에 실무적으로 큰 책무를 맡아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40일 만에 북한을 다시 찾는 데에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장소가 정해졌고 시간과 날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효율적인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내일 실무회담이 고위급 회담을 열 정도로 많은 조정에 이르면 고위급 회담 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 더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청와대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한중일 정상회담 등 ‘릴레이 정상외교’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무 협상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올해 남북 화해 무드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맥매스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으로 미국과 대치하는 캐나다는 TPP11이 원래 TPP보다 자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추산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TPP11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미국 복귀를 다루는 것은 까다롭다. TPP11 협정문에서 11개국 이외 다른 국가와 지역의 가입에 대비한 조문은 ‘서로 합의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외교적,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 “희떱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양보를 얼마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에도 남북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북미간 비공식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올림픽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접촉 가능성에 작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뉴질랜드는 일본과 함께 TPP 협상을 비준했던 2개국 중 하나였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NAFTA)이 더 급한 상황이라 TPP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TPP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메모토 가즈요시 일본 TPP 협상 대표는...
피터슨국제연구소의 게리 후프바우어 나프타 전문가는 “트럼프는 ‘나쁜 경찰’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USTR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실무 협상에서 ‘착한 경찰’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앞으로 4개월 동안 협상에서 트럼프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정말 파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FTA가 양국에 윈윈 효과가 있었다고 한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적 비교 우위를 공고히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를 참조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8월 중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나프타 재협상을 상호 지렛대 삼아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위 개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문에 따라서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실무적으로...
미국은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위한 기본방침을 공표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전자상거래 촉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 새로운 무역규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펜스 부통령은 일본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갈 것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