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내부감사 지적사례와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자체 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및 교류를 통한 협력,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김영수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체계를 확립해...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GC셀은 국제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ISO 37001은 미국의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모든 조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성에 대한 통제와 방지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자들의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후보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적용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달성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한전KPS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술 혁신, 업무 혁신, 소통 혁신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선정해 이행 중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성능개선, 풍력, 수소발전, 연료전지, 원전해체 등신성장동력으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민간업자들과 호반건설을 각각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하며 불법 이득을 취했다(부패방지법 위반)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 인증으로 주로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획득하고 있는 인증이다.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소진공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합동 결의대회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소진공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합동 결의대회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뇌물에 전달자가 있으면 ‘제3자’
뇌물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