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매입한 뒤 2019년 12월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사건 발생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헌재는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취업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우선 SH공사는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ㆍ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게이트는 조국 사태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느 "반칙과 특권으로 국민을 등치고 속이면서,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비리 세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재명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토건 비리는 발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을 '이재명 비리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금지 행위 신고,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 시 불인정 등 공익 신고 요건도 모두...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씨의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앞서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장성군청 민원실과 삼계면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사망한 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37301ㆍ37001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준법경영시스템(구 ISO19600) 기준을 강화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4월 신설한 ISO37301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갱신 과정을 거쳐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 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 여아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공소시효(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볼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회피 조치를 했고, 김태응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는다.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행사로 임직원들이 업무상 접하는 부패 방지, 하도급,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화에어로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자회사 한화테크윈, 한화정밀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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