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한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부패범죄로 분류한 점 △‘UN 부패방지협약’에서도 부패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가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재규정하며 마약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마약 유통 관련 범죄는 불법적인...
앞서 지난달 서사원은 청렴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부패방지 시책평가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사원은 매년 △부패방지 △청탁금지 △이해충돌법 방지 등 주요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모든...
다만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쌓여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됐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선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수처·법무부와 검찰) 기관 간의 영역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에...
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지난해 11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갱신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정보보안을 강화해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B 씨를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또한 오비맥주의 ‘10대 원칙’과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퀴즈 대회를 열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부사장은...
그녀의 이름은 라나 아이윱브(Rana Ayyub)인데, 그녀는 인도 정부의 부패와 인권 문제를 밝히는 기자였다. 그녀는 인도에서 중요한 정치인을 감옥에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는데, 2018년 4월 어느 날 이메일 하나를 받는다. 그녀에 대한 비디오가 떠돌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비디오는 2분 30초 정도의 음란물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의 얼굴이 그녀였다. 당연히...
지난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ISO37001)’ 인증을 획득한 JW중외제약은 더욱 확장된 개념의 ISO37301 인증 획득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컴플라이언스 방침 제정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개발 △내부심사원 양성 △부서별 리스크 평가 △교육 훈련 등 준법·윤리경영 내실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진행된 ‘제6회 JW...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실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여야는 지난 22일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선거 범죄 수사권도 남기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해 여야 의견을 모아 보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1994년 법 제정때부터 100만 원…30년 가까이 '그대로'
‘100만 원’ 기준은 1994년 공직선거법에 흩어져 있던 법 규정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해 제정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제정...
세계 46개 언론 공동탐사보도 독재자 가족·부패 연루 정치인 등 비밀계좌 소유 필리핀 인신매매범 등 범죄자도 포함 CS는 보도 내용 즉각 부인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3만여 명 고객 명단이 내부고발자 폭로로 공개됐다. 명단에는 독재자 가족에서부터 부패한 각국 고위 정부 관계자, 전범과 인신매매범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대화에서도 “국내 ICO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 판단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
월마트가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따라 신장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SNS를 통해 월마트, 샘스클럽에서 신장 제품이 진열대에서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도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WSJ는 월마트에 대한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일반적이지...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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