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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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생활 속 윤리경영’ 실천…윤리드라마 제작ㆍ청렴캠페인

이날 경영진과 사업소장, 간부들이 모이는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기업으로서 법 취지에 맞는 윤리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임직원 청렴마인드 확산추진계획’도 발표한다. 동서발전은 경영진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와 직원들의 참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받았으며...

2015-06-02 13:33
중진공, '제2회 윤리경영의 날' 행사 개최

이후에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곽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청렴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중진공 신동식 창의지속경영실장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공포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2015-06-02 13:00
미국, FIFA 뇌물 스캔들 수사 주도 ‘이례적’...‘세계의 경찰’ 역할 어디까지

(부패는)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신뢰 회복에 적극 임할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주도로 국제적인 차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당국은 기소된 FIFA 간부들이 미국에서 비리를 계획하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점을, 미국의 법률 적용 가능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뇌물의 일부는 미국...

2015-05-29 13:56
[CSR 국제컨퍼런스] 펑지라이 연구원 “中진출 기업 CSR 규제 정책ㆍ트렌드 숙지해야”

중국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도래한 만큼, 부패 방지를 통한 가치 창출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그는 “기업들이 CSR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환경보호법 등 중국 CSR 관련 정책을 꼭 체크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은 이 같은 각종 규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보건, 재해 구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2015-05-14 15:45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부정부패사범·선거사범·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어긴 자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면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2015-05-05 17:02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2015-04-30 18:00
‘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정부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역금융 제도에 고강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100만달러가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이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2015-04-16 14:00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2015-04-15 15:13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성완종 파문, 김영란법 중요성 부각시켜”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 집행에 대한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변경된 점에 대해 “김영란법의 원안은 훌륭한 반부패법안이었는데, 원안의 정신이 훼손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꼭 법안에 다시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04-15 15:12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5일 개최

국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반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가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2015-04-07 18:25
권익위, OECD 반부패포럼서 '김영란법' 모델 알린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세미나가 열렸다.

2015-03-24 14:46
[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김 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대상이 넓혀진 데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 국회에서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입법이 이뤄진 점을...

2015-03-10 17:17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3월3일 개막…뉴노멀ㆍ부패척결, 핵심 의제 될 듯

중국은 지난해 정치국 회의에서 부정부패의 ‘호랑이(고위관리)’로 꼽혔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당적 박탈과 체포를 결정했다.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도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또 반테러법을 제정할지 등도 이번...

2015-02-27 15:08
경제계, “‘김영란법’ 공부합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기봉 변호사는 “법안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격하다”며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시행 등 사전...

2015-02-27 09:54
국방부, ‘장병 고충 軍 외부통해 해결 가능’ 복무규율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2015-02-20 15:47
‘中 취업청탁 파장’ JP모건, 아시아 부문 책임자 2명 해임

이에 미국 조사당국은 JP모건이 중국 당국 임원에게 취업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갖고 지난 2013년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일찌감치 실시하고 있다. FT는 “특정 사업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한편, JP모건의 아시아 부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5-02-13 16:11
산업부 장관, 대통령에 가스공사 사장 해임건의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01-19 15:02
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법 개정 추진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할 정도로 방산 비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2015-01-19 11:39
공운위,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건의안 통과

장 사장이 해임될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01-16 19:45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불명예 퇴진 유력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2∼4개월이...

2015-01-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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