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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2021-05-03 10:42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2021-04-30 14:56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한다.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2021-04-27 11:43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천시의회...
    2021-04-18 20:3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번째),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4-14 11:48
  •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면서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상생연대 3법, 미래 성장동력 마련위한 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선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2021-04-14 11:01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김 의원은 "야당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유사법과 통합 검토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는 충돌되지 않는다면 중복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중복 문제는 검토할 가티가 있지만 이로 인해 법 제정이 늦어져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2021-04-02 16:46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수처 수사 준비가 완료되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권익위 접수 사건을 비교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지검장 등 검사 관련 부분을 넘겨받았다가 수사 준비가...
    2021-04-01 19:00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1-03-31 15:12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삼석 부패방지 국장.
    2021-03-31 15:12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그러면서 “19개 단락에서 13개를 살펴봤는데 충돌되는 법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윤리강령 등 너무 많다. 이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큰일”이라며 “예를 들어 국립학교 선생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같은 선생인 데도 들어가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보강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에 사적...
    2021-03-31 10:55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2021-03-29 18:2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2021-03-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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