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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올해 책정된 기본경비 총액 예산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개편되기 이전인 자조단 시기에 편성돼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을 뛰어다닐 일도 많고, 다른 부서와 성격이 다른 점도 있는 만큼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 수당 등이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점 등이 있는 것 같아 기재부에 요청하고...
    2023-06-18 07: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술이전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평가 환경포럼 개최 2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회 환경포럼 참석(서울)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
    2023-06-18 07:35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장 등 세상 물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불과 5년도 안가 들통날 상식 밖의 저열한 비리들을 대놓고 저지른 사례가 너무도 많다. 전임 정부는 이런 작태를 방치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에 누적적으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떠안겼다. 대통령실은 어제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2023-06-15 05:00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는 이 같은 지방은행들의 건의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오프라인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방은행들이 제시한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 제외나 특별법 제정 요청은 수용되지...
    2023-06-01 16:44
  •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일자리 중 '사무직'은 23.7%포인트(p), '전문가'는 5.2%%p 줄은 반면, '판매직'은 14.0%p, '서비스직'은 12.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지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줄어들었으나,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업의...
    2023-06-01 12:00
  • ‘마와르’ 역대급 태풍이라고?...한반도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들 [이슈크래커]
    ‘마와르’ 역대급 태풍이라고?...한반도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들 [이슈크래커]
    이에 한반도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급 태풍들을 살펴보고, 최근 태풍 들이 이전보다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괌, 슈퍼태풍 ‘마와르’에 초토화…단전·단수에 결항까지 4등급 ‘슈퍼 태풍’ 마와르(MAWAR)가 남태평양 대표 휴양지 괌을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륙하게 될 지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와르는 25일(현지시간)...
    2023-05-26 16:26
  •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했으며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액은 1조2387억 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3-05-26 11:0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2023-05-26 08:36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상호금융권은 주무부처가 각기 다르고, 규제 수준도 은행권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 있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상호금융업권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 관계부처가 모여...
    2023-05-17 15:46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명목으로 개최됐지만, 사실상 원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이 짙었다. 원...
    2023-05-16 16:00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
    2023-05-09 10:50
  • "여보, 부모님댁 김치냉장고 확인해야 겠어요"…화재 접수된 제품은
    "여보, 부모님댁 김치냉장고 확인해야 겠어요"…화재 접수된 제품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댁에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된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가 있는지 살피고 리콜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35건의 화재가 접수됐다. 특히 소유자 대부분이 50대 이상(94.2%)인 것으로...
    2023-05-08 10:30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교육부가 지난해 유아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48.5%의 유아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했다. 교사노조는 8시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8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유아들은 초등학생보다도 이른 시간에 기관에 와서 5시간을 내리 쉬는 시간도 없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의...
    2023-04-23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 △2023년 2월 인구동향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2023-04-23 08:52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현장 간담회·협단체...
    2023-04-21 08:00
  •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노조는 이 총재 취임 이후 국내외에서 한은의 위상이 이전보다 올라갔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부문에서 총재의 업무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총재의 학식과 전문성, 국제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도, 탁월한 대외 교섭력 등이 종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총재 취임 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금리인상 등)과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
    2023-04-18 10:15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 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책 지원 시급”
    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책 지원 시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2040년 이전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려면 2100년까지 최대 1조2190억 톤의 탄소를 CCUS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 104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80만 톤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
    2023-04-17 08:49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 연구원은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는 상품화 이전 단계까지는 예산이나 제작기간이 변경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르는 연구·개발(R&D)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시 공제에 준하는 정도의 중소기업 기준인 20%의 공제율 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현재 영상 콘텐츠에 국한된 제작비의 공제 지원을 향후에는 다른 장르 콘텐츠까지...
    2023-04-10 16:33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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