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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 ‘판매 부진’ 애플, 설 앞두고 중국서 이례적 할인
    ‘판매 부진’ 애플, 설 앞두고 중국서 이례적 할인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의 직원들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가장 최신 모델의 중국 판매량은 이전보다 저조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올해 첫 주 아이폰15 시리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 지난해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 줄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의 니콜...
    2024-01-16 08:2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2024-01-16 08:00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2024-01-15 10:26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2024-01-08 15:59
  •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ㆍ민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방기선 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2024-01-05 15:48
  •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나아가 “대통령실은 현재의 무기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폴란드는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 정권이 물러나고 친 유럽연합(EU)이자 중도성향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 이후 차기 정권이 한국 기업들과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연합 소속으로 새로...
    2024-01-04 11:17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높아서 법무부의 이미지나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많고 정치인을 장관으로 앉히기에는 ‘정치 검찰’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박상기 전 장관 등 교수 출신 장관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향으로 이전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검찰 색’을 뺄 수 있다는...
    2024-01-03 15:45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2024-01-02 16:48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황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 2014년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재단이 두 민간 센터의 역할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재단은 현재 자살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사업 및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심점”...
    2023-12-29 06:00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이전에도 어떤 시점에서는 그것이 맞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문제는 어떤 것이든 제시하려고 했고, 앞서서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은 7차까지 진행됐던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꼽는 이가 많다.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됐다. 일부에서는 그 시대 세계 경제 상황이...
    2023-12-26 18:11
  •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국립중앙박물관, 올 마지막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국립중앙박물관, 올 마지막 특별전
    스투파는 불교에서 부처나 훌륭한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탑(塔)'을 뜻하는 인도의 옛말이다. 21일 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언론공개회를 열고 "이번 특별전에 출품된 작품의 절반 이상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무렵 남인도에 세워진 스투파를 장식하던 조각"이라고 밝혔다. 남인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 마우리아 왕조의...
    2023-12-21 14:05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엄 교수는 “현 수준의 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인 약 19조2000억 원에다가 4가지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2023-12-18 12:55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이어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 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2023-12-13 14: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다만,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 등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2023-12-10 12:00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용량, 더 빠른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성이 발생하면 단순히 에스테틱 영역에서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박 원장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 미용 목적의 보툴리눔 톡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50~60대 뇌출혈,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2023-12-06 14:21
  •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흉상 이전ㆍ건국절 논란엔 즉답 회피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흉상 이전ㆍ건국절 논란엔 즉답 회피
    다만 “육사와 관련된 것, 또는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의 부처와 각각 해당하는 곳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
    2023-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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