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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또 유출된 부동산 대책…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유
    [2·4대책] 또 유출된 부동산 대책…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 부처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해 자료의...
    2021-02-04 13:43
  • [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
    2021-02-04 11:19
  • 특단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시장은 벌써 '들썩'
    특단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시장은 벌써 '들썩'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4~5일 공개될 가능성이 큰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속도(공급 시기), 질(주택 품질)까지 고려한 특단의 대책이...
    2021-02-02 15:42
  • 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 투입
    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 투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전용예산 확보를 통해 주요 비대면(untact) 분야·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200개사 평균 1.5억 원)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방식을 더욱 강화한다. 또 예비(창업이전), 초기(3년이내), 도약(3~7년차)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2021-01-25 12:00
  •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출범 4년을 맞은 가운데 부처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로 이전도 앞둔 가운데, 중기부가 세 번째 장관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3기 중기부’는 정책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2021-01-20 09:22
  • 떠나는 박영선…중기부 직원 “감사하다” 익명 편지 올려
    떠나는 박영선…중기부 직원 “감사하다” 익명 편지 올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애써주신 것도 감사하다”며 “중기부가 하나의 부처로서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춰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전환점에 서계신 것으로 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박 장관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오후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2021-01-20 09:03
  •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이미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은 설 연휴 이전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 등 공급 대책 마련 중…설 이전 발표 앞서 발표했던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2021-01-18 14:29
  •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2.6만 명 신규 채용, 전년대비 1000여 명↑"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2.6만 명 신규 채용, 전년대비 1000여 명↑"
    홍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중인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대상 공공기관을 47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를 더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2021-01-18 12:05
  • 중소벤처기업부,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
    이에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1-15 09:39
  • [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각 지역별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에서 또는 초광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고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협력 사업을 만들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2021-01-12 17:50
  • 과기정통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사업에 1253억 투자
    과기정통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사업에 1253억 투자
    범부처 중장기 예타 사업을 기획ㆍ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SW(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등) 고도화, 설계 도구 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설계 전문기업)이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R&D 원천기술(특허 등)에 대한 기술이전, 인력지원 등 산ㆍ학ㆍ연...
    2021-01-12 12:00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2021-01-11 11:00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그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韓 영화 제작사들, 넷플릭스 하청 업체로 전락해도 되나” 이 실장은 지상파, 케이블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를 OTT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OTT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현...
    2021-01-08 05: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합쳐서 총 332곳이 이용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 직원은 “서울청사 스마트 워크 센터 이용률이 9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청와대나 외교 국방안보 협의 사항이 있을 때 서울청사가 일종에 거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많이 한다”며 “공무원들도 이전보다는 일하는 장소나 환경이 유연해진 것 같다”며...
    2021-01-05 06:0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 모든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고용절벽’이다. 작년 초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치명타다. 그러나 우리 경제와 고용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내리막이었다....
    2021-01-04 17:50
  • '평균 5억'… 미친 세종 아파트값
    '평균 5억'… 미친 세종 아파트값
    지난해부터 입주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천도론으로 세종 일대 집값을 들쑤신 셈이다. 지난해 1월 7억6800만 원 수준에 거래되던 도램마을 14단지 전용 99.992㎡형은 지난해 12월 초 12억6000만 원에 팔렸다. 1년 동안 매매가격이 무려 5억 원이 뛴 셈이다....
    2021-01-04 16:31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경상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2021-01-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중앙감염병병원) 이전한다! 6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30 정부신년인사회(비대면, 미정)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시청), 10: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1-03 09:5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자후(獅子吼)/고향세 (12월31일)
    전등록(傳燈錄)에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일곱 발자국 걷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우주 속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이라며 사자후 같은 소리를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시사상식 / 고향세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2020-12-30 18:00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우선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국민은행 컨소시엄은 금융·알뜰폰, 전자서명인증...
    2020-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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