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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2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달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서는 견해차가...
    2021-03-22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향후 3년간 일자리 0만명, 생산 00조원 달성 △솔라 레일로드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2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교통사고...
    2021-03-21 09:34
  •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2059억원 투입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2059억원 투입
    10개 부처가 신규과제 41개를 포함한 총 207개 과제를 추진하며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 원, 민군기술이전사업에 325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의 사업과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우수 종료 과제들은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시범 운용하는...
    2021-03-18 11:25
  • 정부, 미국 통화완화 기조 재확인에 '안도'…"국채시장 안정에 만전"
    정부, 미국 통화완화 기조 재확인에 '안도'…"국채시장 안정에 만전"
    애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3년 이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산의 가격은 분명 고평가돼 있다'라고 밝힘에 따라 방만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 역시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용범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가운데 실제 경제지표 및 정책...
    2021-03-18 10:00
  •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태릉CC는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2021-03-17 14:31
  • 범부처 첨단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 첫발…사업단장에 조인호 교수 선임
    범부처 첨단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 첫발…사업단장에 조인호 교수 선임
    10년간 6000억 원을 투입해 치료제 4건과 특허 1409건 및 기술 이전 317건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 사업단장 선임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17일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으로 조인호 현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를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2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사업단장...
    2021-03-17 10:37
  • '자체 PCR 개발' 유천권 질병청 국장, 적극행정 유공포상 대통령 표창
    '자체 PCR 개발' 유천권 질병청 국장, 적극행정 유공포상 대통령 표창
    이번 포상에선 유 국장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0명이 선발됐다. 유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통상 80일 수준의 소요기간을 단 7일로 단축했다. 또 2019년 12월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이 처음 보고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자체 진단분석법...
    2021-03-17 09:24
  •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그러면서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2021-03-15 15:35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아직 서울ㆍ과천에 남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마저 옮기자고 주장하면서 외지인 매수세 불이 붙었다. 지난해 상반기 외지인이 취득한 세종시 토지는 4384필지였지만 김 대표 발언이 나온 하반기엔 6420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2021-03-14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17일(수) △산업부 차관 15:00 자동차-반도체협회 협력MOU(자동차협회)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자동차협회-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 MOU 체결 및 기업 교류회 개최 △전국 경제자유구역 13개 기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뭉친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3-14 09:34
  •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KTX 대전역과 충남도청 이전지가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균형발전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2021-03-10 17:32
  • 구자열 무역협회장 "해외출장 기업인,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필요"
    구자열 무역협회장 "해외출장 기업인,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필요"
    결코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제품ㆍ마케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정부, 유관기관, 무역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 기업과 미래 무역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무총리, 무협회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답하는...
    2021-03-10 14:30
  •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개정안은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2021-03-09 13:16
  • [기자수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무심한 통일부
    [기자수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무심한 통일부
    9%는 경영 상황에 대해 ‘중단 이전 대비 악화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입주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2019년 때보다 나쁠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기자가 코로나19 사태 속 입주기업 경영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해당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그...
    2021-03-03 05:00
  •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권고 대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2021-02-28 09:38
  •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안전성 문제 등 7개 항목 지적"특별법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기재부·법무부 등도 우려 표명당청 "입법적 결정" 강행 의지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6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1-02-24 18:07
  • 사우디 “2024년부터 중동 본사 다른 국가에 둔 기업과 사업 중단”
    사우디 “2024년부터 중동 본사 다른 국가에 둔 기업과 사업 중단”
    사우디의 국영 통신사인 SPA는 공식 소식통을 인용해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4000억 달러(약 439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PIF), 정부 부처 등과 체결한 계약이 새 지침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투자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결정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사우디로 이전할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개발과...
    2021-02-16 13:3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사과 한마디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방역당국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것과 관련, "이전부터 영업시간을 9시로 한 게 불합리하다고 했는데도 이제야 사과 한마디 없이 변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같은 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명동 상권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만나...
    2021-02-15 11:00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다. 이번...
    2021-02-09 15:00
  • 에스티이엔ㆍ코드스테리 등 7개사, 혁신제품 지정 획득
    에스티이엔ㆍ코드스테리 등 7개사, 혁신제품 지정 획득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해 관계부처(기재부ㆍ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ㆍ추진해왔다. 작년 하반기 공고한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는 총 29개 기업이 신청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저농도 과산화수소 분사기(코드스테리)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반 SR과 HDR을...
    2021-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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