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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국민청원...폐지 수순 ‘착착’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2022-04-01 15:59
‘용산 이전 반대’ 청원, 50만 돌파...청와대 답변은

그러면서 “용산 국방부는 국가 안전을 위한 중추 시설이자, 정보 시스템, 방호시설, 전문공간 등 대내외 안보 상황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시설과 전문시스템을 갖춘 핵심 부처”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전이 허락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엄중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2022-04-01 09:23
[종합] 尹측 "총리 후보군 압축"…당선인 직접 발표할 듯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께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며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 분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지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부 첫 국무총리...

2022-03-31 10:36
1회 투약 25억 졸겐스마, 급여 지연에 애타는 환자 가족들

졸겐스마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운동기능을 달성하고 있고 치료 효과가 7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많은 환자 가족분들께서 졸겐스마의 빠른 급여를 염원하고 계신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루 빨리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31 05:00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많다. 진영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거나 갑자기 북의 위협을 들고나오는 이전 반대론자를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퇴직한 몇 명의 군 고위 관계자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북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한 지난 세월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권위와 불통, 국민 위에...

2022-03-31 05:00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세종시로 부처 이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이뤄졌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로 기억하고 있지 않나. 지방균형발전은 본점 하나 내려 보내고, 지역 인사를 총리나 장관 시킨다고 되지 않는다. 논밭이던 세종시가 천지개벽해 행정 도시가 됐듯이,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 관련이 모여 있는 사법도시, 국회도시, 금융도시가 전국 곳곳에...

2022-03-30 07:36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해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각종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집행실적·성과평가 등을 고려, 경직성 경비 외 전(全)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2022-03-29 10:00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매출 비중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2022-03-28 10:54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尹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조'18부 5처 18청' 현 정권 대비 축소될 듯인수위 "4월 초까지 초안 마련 목표"여가부 폐지안, 가족·청년 부문 이전 등 여러안 거론교육부 폐지 가능성도…안철수 위원장 대선 공약통상 파트, 산업부→외교부 되찾을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2022-03-27 16:25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는 공약…선거 때 국민께 거짓말하겠나"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며 기존 부처에 역할을 나누는 등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거란 공약에 대해서도 "약속했으니 그대로 지킬 것"이라며 "대형 은행들이 버티고 있어 줘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시로 여겨서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선거 때...

2022-03-24 11:15
기약없는 문-윤 회동…실무협상 일정도 못 잡아

인사권과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 등 실무 협상에서 의제 조율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측은 모두 이를 부인했다. 이후 문 대통령 측 이철희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실무 협상을 재개했다. 이 때만해도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후들어 청와대가 돌연 대통령...

2022-03-23 11:07
인수위-청와대 여론전 가열...“도와달라” Vs “반대아냐”

예비비 편성 등에 대해서도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 분들과 의견 조율이 진행됐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청와대이전TF 윤한홍 팀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도리인데 거부해 정말 깜짝 놀랐다”며 “50일 정도는 늦어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고 못박았다.그는 “안보...

2022-03-22 16:21
문재인 대통령 “안보 불안”...윤석열 당선인 “늦어져도 靑 안들어가”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2022-03-22 15:57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운영비 27억 의결...예비비 상정 불발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2022-03-22 11:39
尹측 "우린 무서운 세입자 아냐…일 좀 하게 해달라"

'청와대와 실무간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을 해 주신다면 잘 숙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앞선다'는 질의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2022-03-22 10:25
尹 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200억 소요"

국방부 이전 등을 현 정부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인수위법 7조를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협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상호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2022-03-21 14:51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에…고민정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 되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 진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 정부가 되려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영빈관은 1년에 몇 번...

2022-03-21 11:16
[사설] ‘용산 대통령’ 시대, 소통과 탈권위가 본질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적 공간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고, 민심과 괴리된 비서실 중심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정부의 일선 부처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키웠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은 불통과 권위를...

2022-03-21 05:00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직접 답사

윤 당선인은 전날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등으로부터 청와대 이전 관련 의견도 보고받았다. 그는 이날 답사 현장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의 브리핑을 받고 각 후보지의 장단점을 꼼꼼히 질문했다. 이르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이전 장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2022-03-19 13:55
집무실 후보지 답사한 尹당선인 인수위…광화문·용산 중 선택은

권 부위원장은 국방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방문 취지'에 대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상세하게 듣기 위한 것으로 당장 해드릴 얘기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무래도 국정의 중심이다보니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부처 업무 연속성, 비용 문제, 주민들의 불편 여부 등을...

2022-03-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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