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
윤 대통령은 "제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연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도 동행해 각종 업무협약(MOU) 체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산업부 차관들도 현장을 찾았고, 실무진까지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전 산업부'를 자처하며 현장을 찾는 행보를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지난 3~11일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미션을 점검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국·과장 미션제’를 도입하고 해결 과제를 확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국·과장 미션제는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기부 조직 문화에 접목하는 것...
기사들을 보고 더 깜짝 놀라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최 변호사는 임금체불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착취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노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며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주(민) 노동자] 목차1-1.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이라는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통계서비스 혁신 주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외식...
이로써 18개 정부부처 중 1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업무보고가 남았으며 윤 대통령의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순방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향후 국민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김 장관은 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많이 개선됐다”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여성은 돌봄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며 주무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과 구체적인 로드맵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채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방향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목표 기한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3년간의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김 실장은 먼저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 하고 있다”며 “금년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라’ 주문했을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 시무식에서도 밝혔듯이 올해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라며 "결연한 의지로 국정 각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은...
국민의힘은 여성에 한정된 부처가 아니라 인구·미래 사회로까지 확장한 본부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존속, 확대개편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성부’ 기능을 존치하자는 방향은 같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해 인구·미래 사회에 대한...
그러먼서 윤 대통령은 해당부처 장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 업무보고에 참석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은 쌀값 안정화를...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