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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2023-02-07 14:13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정책 방향, 이 중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전문가,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2023-02-07 11:33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2023-02-07 11:30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융복합과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식품부 업무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다. 이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생산성 향상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둘째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이다. 이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 수출과 ODA(공적 개발...
    2023-02-06 05: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2023-02-05 09:51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한다”고...
    2023-02-03 16:30
  •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면하지 않은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적발된 분야는 예산을 줄이는 조치 등의 업무계획을 2일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3-02-03 15:10
  •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환경부는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만2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2023-02-02 14:00
  • 정부,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으로 기후위기 선제 대응
    정부,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으로 기후위기 선제 대응
    아울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추진방안을 마련해 탄녹위에 보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대책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후 데이터의 생산과 함께 이를 정책에 정확히 연계시키고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및...
    2023-02-01 15:11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2023-02-01 14:42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할 수는 없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2023-01-31 11:46
  •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중심이 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됐다.
    2023-01-30 23:14
  •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예컨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거나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2023-01-30 19:48
  •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2023-01-30 19:44
  • [금융위 업무보고] "P-CBO, 향후 2년간 5조원 규모로 가동"
    [금융위 업무보고] "P-CBO, 향후 2년간 5조원 규모로 가동"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불안한 대내외 요건을 감안해 ‘50조 원+α’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왔다. 올해도 현재 활용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2023-01-30 19:40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2023-01-30 19:35
  •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1-30 18:36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2023-01-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대국민 보고대회 △1차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 진출 지원 2일(목) △산업부 장관 11:00 ASM社 회장 면담(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對EU통상현안대책반 킥오프 회의(무보) 15:30 범부처 EU CBAM대응 TF출범 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철강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한국산업연합포럼(자동차회관) 10...
    2023-01-29 09:14
  • 尹대통령, 통일ㆍ행안 업무보고…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尹대통령, 통일ㆍ행안 업무보고…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2023-0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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