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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6-17 15:01
  •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2024-06-17 11:56
  • 尹대통령 지지율 10주 연속 30% 초반...1주만에 다시 하락해 30.1% [리얼미터]
    尹대통령 지지율 10주 연속 30% 초반...1주만에 다시 하락해 30.1% [리얼미터]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9%p 상승한 66.0%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2.9%p 올랐고, 인천·경기에서 2.3%p 하락,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도 각각 2.0%p, 1.7%p 떨어졌다. 대구·경북에서도 1.1%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1.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p...
    2024-06-17 11:19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
    2024-06-17 11:01
  •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김영신 TIPA 원장은 “올해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IPA는 2017년 국내 R&D전문기관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024-06-17 09:37
  • 美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불법 취재 스캔들’ 후폭풍…“지위 점점 유지하기 힘들 것”
    美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불법 취재 스캔들’ 후폭풍…“지위 점점 유지하기 힘들 것”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전 직장 동료의 폭로를 인용해 루이스 발행인이 과거 영국 선데이타임스에서 비즈니스 부문 편집자로 근무할 당시 부정하게 습득한 통화 내용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던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영국 소매업체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소매업체 CEO는 보도 이후 전화 기록이 해킹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6-17 08:43
  •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장기집권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실행...
    2024-06-17 05:00
  •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에 받은 황당 메일…"사진이 이상하다"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에 받은 황당 메일…"사진이 이상하다"
    또한 이번 신상 공개가 결국 수익이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게 처음 내 생각이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상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2024-06-16 17:15
  •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4-06-16 12:41
  •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ESG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연결기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2024-06-16 12: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2024-06-16 11:15
  • ‘공개매수’로 차입금 늘어난 쌍용씨앤이…연말까지 2000억 상환 부담 가중
    ‘공개매수’로 차입금 늘어난 쌍용씨앤이…연말까지 2000억 상환 부담 가중
    1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는 쌍용씨앤이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로 모두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앞서 3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가 이달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은 향후 쌍용씨앤이의...
    2024-06-16 08:3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6조 원대 민사 합의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2024-06-15 09:00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게 회계 부정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재판을 ‘중대하지 않은 사안’, ‘정치적 공세’, ‘의도된 재판’ 등으로...
    2024-06-15 07: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2024-06-14 19:17
  •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앞서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 설계업체인 ‘K 건축’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 건축’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해당 업체의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대한전선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
    2024-06-14 17:32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측은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대치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아울러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PB상품 리뷰 가운데 임직원 리뷰 비중은 0.3%에 불과하고 나머지 99.7%는 일반인 리뷰”라면서 “2500만 개 리뷰 중 극히 일부인 7만개 리뷰 만을 강조하며 편향적으로...
    2024-06-14 15:42
  •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에…LS전선, "수사상황 예의 주시"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에…LS전선, "수사상황 예의 주시"
    앞서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블 제조업체인 A사와 건축 설계업체인 K 건축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 건축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해당 업체의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경쟁업체인 A사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2024-06-14 15:09
  •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개선되던 CBSI 감소 전환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개선되던 CBSI 감소 전환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종합실적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 지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지표가 100보다 현저히 낮고 4월보다 5월에 부정적인 응답 수가 상당히 많아 5월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4월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CBSI는 73.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024-06-14 13:13
  • 오픈AI, NSA 국장 출신 퇴역 장성 이사회 영입…사이버 방어 강화
    오픈AI, NSA 국장 출신 퇴역 장성 이사회 영입…사이버 방어 강화
    AI가 고도화하면서 부정 이용 대책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방어에 정통한 그의 지식을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카소네는 5월 신설된 안전 및 보안 위원회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사회 전체에 제안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나카소네는 성명서에서 “안전하고 전 세계...
    2024-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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