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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백윤 후보는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일가의 자산을 환수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김재연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김재연 후보는 항공·조선 등 산업을 국유화하고 현재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자증세를 통해 연간 46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02-21 14:06
  •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그는 “대장동 게이트처럼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했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비록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 못 한 점 그리고 우리 국민께 실망...
    2022-02-03 22:17
  • 대장동 정면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대장동 정면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그는 KBSㆍMBCㆍSBS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장동 게이트처럼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했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2-03 21:38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01-25 17:10
  •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 줘서 이걸 가상자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 개념으로 이전에 상장했다가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2022-01-19 15:49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2021-12-23 13:23
  •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2021-12-22 11:08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이율 상한선은 개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2021-12-08 22:45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2021-11-25 12:12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21-11-07 09:55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당론으로" 같은날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2021-11-05 13:49
  •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2021-10-22 15:36
  •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본래 계획대로 민간에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면 성남시의 공공 환수는 한 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민간 이익이 불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애초 해명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부 직원이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통감하며 “(이번 일로)...
    2021-10-12 15:18
  •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 위에 아파트를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들께 돌아갔다"며 "국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021-10-05 12:15
  •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그러면서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 주려고 권력을 총동원해 공공개발 막은 것도 화천대유에서 부정한 돈 받아 챙긴 것도 국민의힘 아니냐. 이재명이 있었기에 그나마 5500억 원이라도 환수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으면 5500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에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현실적 권력으로 개발이익이 100...
    2021-10-03 18:02
  •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수사관은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과 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예규에는 수사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 변호인 참여 보장과 제한, 사건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됐다.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수행 절차 등을...
    2021-08-05 11:02
  •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현행 농지법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피의자가 농지를 이용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갖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도 없어...
    2021-08-04 14:46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법인 회생과 파산을 담당하는 한 부장판사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기획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법인파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채무와 책임을 면책받으려는 시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트래빗의 파산 선고는 내려질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에...
    2021-06-30 06:00
  •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57건 있었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당첨 취소 대상도 3건 확인됐다. 경찰 수사 의뢰된 299건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분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앞서...
    2021-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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