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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 중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이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구체적이고...

2024-03-12 11:02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시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를 내렸다. SBA는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필기 전형 점수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2024-03-10 13:21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2024-03-07 10:32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2024-03-04 18:29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바치는 고관들은 3일간 이어진 이강석의 경북 순행을 보필했고 마침내 차기 내무부장관인 경북도지사와 대면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이강석의 정체는 3일 만에 탄로 났다. 사실 그는 진짜 이강석이 아니었다.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고 꼬리는 자꾸만 길어지자 자신을 모시던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절대 비밀로 하랬더니! 대체 누가 소문을 낸 거요!...

2024-02-23 16:36
강원랜드, ‘2024년 Reset, 청렴윤리경영 First’ 청렴윤리경영 선포식 실시

이와 함께, 최철규 직무대행 등 고위직원과 직원대표들의 윤리행위규범서약이 진행됐으며, 횡령·부정청탁·계약비리·성희롱·갑질 5대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 근절은 물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2024-02-21 09:01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2024-02-13 14:54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2024-02-08 15:38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의 후계 구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 당 정권 탈환의 한 단초를 만들어냈던 기여와 성과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는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김 전...

2024-02-07 14:42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2024-02-01 09:00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 수사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2024-01-31 08:53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앞서, KBO는 장 전 단장이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박동원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장 전 단장이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렸고 KIA 구단은 장 전 단장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2024-01-29 14:33
군사 횡령에 흔들리는 우크라이나...젤렌스키, 소득 공개 승부수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전쟁 후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산 신고를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청탁을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9 10:08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2024-01-17 15:32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1-16 16:26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2024-01-14 16:08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2024-01-04 14:00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2023-12-26 09:02
대형마트3사, 설 선물 ‘사전예약’ 수요 선점 경쟁

롯데마트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 세트’ 개발과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영해 2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세트’를 보강했다.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은 과일과 한과 세트는 지난해 설보다 알뜰 상품의 물량을 30%가량 확대했다. 깨끗이 씻어나온 GAP 사과(3.0kg)를...

2023-12-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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