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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하는 등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2019-11-08 16:00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2019-11-07 15:00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감 따고 골프공 줍는 건 당연한 업무"

들어와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9-11-04 11:16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최소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2019-11-03 15:35
‘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실형 확정

1·2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8년 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렸다”고 징역 10년에 3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2019-10-31 10:44
한국당, '1호 인재' 박찬주 영입 제외

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논란이 있으니 영입 행사를 연기하자고 황 대표에게 건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가혹한 지시를 하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지난 4월 불기소됐다.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상고심 중이다.

2019-10-30 20:32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19-10-28 17:41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법원 유ㆍ무죄 판결 존중…양형만 심리해야”

특검은 “이 사건 핵심은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심리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는가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승계작업은 사건의 동기이자 배경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매우 밀접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특검은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 어떻게...

2019-10-25 12:27
상장사, ESG 인식 소폭 개선...“74%는 여전히 취약”

한편 사회 부문에서는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부정청탁금지 등 제도가 강화되면서 상장사 대부분 등급이 상승했다. 지배구조 역시 전자투표제 도입과 주주총회 정보 제공 등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사회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환경 등급 수준은 다소 하락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2019-10-22 17:55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박 전 행장은 일부 특정 지원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전 행장은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2019-10-17 17:15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뇌물액 상당의 추징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의 동일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최 씨 사건에서 강요죄를 무죄로 파기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합은 신 회장이 박 전...

2019-10-17 14:29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은 위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이 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사와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에 관해서는 “햇살론17 공급 목표를 최대 4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청년ㆍ대학생을...

2019-10-10 12:00
[설경진의 시정 24시]不正이 父情이라고?

‘부정’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不正(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否定(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 전반을 보고 있노라면 ‘부정’이 가득 차 넘치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5개 기관의...

2019-10-07 06:00
중기중앙회, 공정경쟁연합회와 맞손…“반부패 경영 시스템 구축”

특히,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돼 기업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법률 준수 및 반부패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데 협력해...

2019-10-01 11:00
감사원, 인천공항·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정 채용' 무더기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채용담당자가 직원 조카 채용 청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임직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알음알음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9-30 14:40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반면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019-09-27 20:30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의 '탄핵 공조'에도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2019-09-27 18:23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고 씨는 거래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플라스틱 원료 유통 업체들로부터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업체와 최종 구매 업체 사이에 실물 이동은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 간 직접적인 재화 유동이 없을 경우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매출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가공거래...

2019-09-27 10:54
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은 경쟁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강화, 직장 내·외 갑질 근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2019-09-26 16:16
'아버지 뭐하시노?' 채용시 '결혼·아버지 직업'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백만원, 부정 채용청탁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2019-09-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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