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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여성 22명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 9천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 관련 질의가 78.3%(7천158건)로 가장 많았고, 외부 강의(16.9%·1천544건), 부정청탁(4.3%·396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되며,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유권해석 사례집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2020-03-31 13:57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2020-03-26 14:25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2020-03-20 11:34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 초 적용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지위·권한 밖의 사안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청탁·알선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데, 취업심사·재산공개 등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1달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야 해 실제 현장에는 7월...

2020-03-19 16:08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2020-03-15 11:05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2심도 “일부는 사적 친분관계로 고마움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전체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 교수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인쇄 업체 대표 신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0-03-08 09:00
통합당, 대입 정시 50% 상향 ‘조국방지법’ 발의 공약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통합당은 부동산과 관련,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희박한 현 가점제 청약제도를 추첨제로 개선해 분양 확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예외...

2020-02-26 14:23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 등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2020-01-30 16:02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선고…법원 “채용 공정성 방해”

재판부는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채용 청탁을 강원랜드와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해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만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2020-01-30 13:48
기업 60%, 채용 공정성 강화 필요…"AI가 도움될 것"

계속해서 ‘명확한 평가 기준이 확립될 것 같아서’(35.5%), ‘투명한 채용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어서’(33.1%), ‘채용 청탁 등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어서’(18.2%)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채용 공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기업들은 자사의 채용 공정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77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20-01-29 08:57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고위임원 자녀와 외부 청탁자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불구속되면 회장직은 유지된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20-01-21 18:16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2020-01-17 11:35
[설 특집] 홈플러스, 26일까지 설 선물세트 최대 30% 할인 판매

1만 원 이하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인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 구색을 전년 설 대비 7% 늘리고 1+1 및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상품으로 정육은 명절 수요가 가장 많은 갈비와 제수용 정육으로 구성한...

2020-01-16 18:22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더불어 김 위원장은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 분야와 뇌물수수ㆍ 부정청탁 부패 행위 분야, 노동조합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의 법 위반 여부까지 성역 없는 전방위적인 감시를 예고했다.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2020-01-09 14:01
“최대 30% 할인” 홈플러스,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실시

1만 원 이하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인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 구색을 전년 설 대비 7% 늘리고 1+1 및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도 강화했다. 특별 혜택도 마련해 13대 카드 결제 고객 및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최대 30% 할인해 주고...

2020-01-09 08:56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0-01-06 15:10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8)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20-01-06 12:29
[기자수첩] KT의 품격, 구현모 CEO 내정자에게 달렸다

매번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나 정치권과 결탁한 부정청탁 등으로 전·현직 고위 임원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인지 KT 전직 임원들이 구 내정자를 향해 “과거와 단절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을 정도다. 실제 KT 전직 임원 모임인 ‘케이(K) 비지니스 포럼’은 새해 벽두부터 구 내정자와 김종구 케이티...

2020-01-06 05:00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8)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20-01-03 16:30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01-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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