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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 씨로부터 100만 원...
    2021-06-28 14:53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2021-06-24 15:44
  •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2021-06-22 17:20
  •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탈락 대상자를 부정 합격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벌금 500만∼1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2021-06-17 18:27
  •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관실 관계자는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5-31 13:34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7 00:27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6 17:10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1-05-26 15:35
  •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아들 채용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2021-05-26 12:12
  • '채용 비리'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무죄 확정
    강 전 대표는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강 전 대표는 회사 안팎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인사총무팀장이던 A 씨에게 중소기업 자녀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가점 부여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홈앤쇼핑 공채 1기와 2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부정합격이 있었던...
    2021-05-16 15:41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2021-04-30 14:56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2021-04-29 21:39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관여 의혹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관여 의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여당 중진 의원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이 이상직 의원에 채용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일이 부탁받은...
    2021-04-20 20:49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2021-04-05 14:0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다.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2021-04-05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2021-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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