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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2023-08-21 12:54
  • "중소기업 R&D 사업비 집행 애로 해결"...기정원, 맞춤상담회 개최
    "중소기업 R&D 사업비 집행 애로 해결"...기정원, 맞춤상담회 개최
    기정원 측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R&D 수행기업들의 사업비 집행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가 R&D 자금의 부정사용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D 사업비 맞춤상담회 행사는 전년도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만족’이 93% 이상 나타난 바 있다. 기정원은 올해 5월 수도권에서 상담회를 개최한 데에 이어...
    2023-08-21 09:51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박 판사가 학생 시절 자신의 SNS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한 글이 공개되며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정치적 견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SNS에 게재해온...
    2023-08-17 10:17
  •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SEC 전 집행위원장, “현 SEC가 BTC 현물 ETF 승인 안 할 것”“대선 결과가 ETF 포함 규제 환경 결정할 것…수장도 교체”‘위험 자산’ BTC 변동성 역대 최저…2.9만~3만 달러 횡보 지속 가상자산 규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SEC의 전 집행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현재의 SEC 체제에선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2023-08-14 16:36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특히 1000억여원 집행된 잼버리 예산이 주요 관계자들의 수 차례 외유성 출장 등 방만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사 직후 지자체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잼버리는 이날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 주 요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2023-08-11 17:41
  •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3:30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2023-08-10 15:36
  •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작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
    2023-08-10 11:34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선택지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독소를 뺄 수 있다. 서구권도 그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안전 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묻지마’ 테러에 맞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면책권 확대, 정당한 업무 집행 보장,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도 절대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필수 검토과제다.
    2023-08-10 05:00
  •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2023년 7월 3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최종 통과시켰다. EU는 2014년에 제정된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2022년 8년 만에 ‘지속가능정보’ 공시지침으로 개정했다. 제목만 봐도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비재무정보로 정의한 것을 지속가능정보로 바꾼 것이다. 인권 문제가 있을...
    2023-08-10 05:00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보조금 부정 수급, 즉 보조금 소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최근에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환을 유예하거나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60곳이 넘는 만큼, 이사를 준비하기 전 해당...
    2023-08-02 17: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31 09:48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2023-07-27 15:19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2023-07-25 11:30
  •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 회장은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안에 치열하게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회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집행부는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2023-07-22 06:00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방식으로 부정 취득·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2023-07-17 16:11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2023-07-17 15:54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이를 A 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원고에게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법인 측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원단으로만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했고, 완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보관환경에 따라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2023-07-16 09:00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2023-07-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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