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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기업 자금 사정 악화…내년 금융 애로도 지속 전망
    수출 기업 자금 사정 악화…내년 금융 애로도 지속 전망
    낮으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각종 금융 지원 대책과 기업의 매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가 누적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출 산업이 고금리와 금융 비용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2023-12-28 09:08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2023-12-26 09:02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2023-12-19 14:00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퇴학 처분된다. 수업 방해, 실습 태만, 교수 모함 등의 사유도 교원 자질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이지만, 부정행위만이 즉각 퇴학 처분이...
    2023-12-19 05:00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집행위는 추후 적용 대상 비 EU 기업 목록을 별도 공개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2023-12-14 21:28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올해 계획상 중소기업지원자금...
    2023-12-14 10:00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김 씨는 의사 임 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펜타닐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인명, 건강상 위험을 초래함에도 근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한 만큼 관련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2023-12-13 15:2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2023-12-11 06:00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는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견해를 주장해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헝가리에 배정된 EU 공동기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한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헝가리에 이어 불가리아도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달 불가리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장갑차 지원'을...
    2023-12-06 13:2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앞서 EU는 지난달 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가입 협상 개시' 권고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27개국 간 잠정 합의를 끌어내 본격적인 협상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이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헝가리는...
    2023-12-06 08:20
  •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4일 홍콩 법원서 심리새 구조조정안 제시했지만 전망 부정적홍콩 법원 판결, 본토 법적 효력 여부도 변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헝다가 새로 제시한 부채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에선 4일 채권단 요청에 따른 헝다의 청산 심리가 진행된다. 애초 심리는 지난달 30일...
    2023-12-03 16:12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결국 유지비용 상승과 새로운 교정시설 설치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마약사범들이 의존성이 높은 약물류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만 받다보니 출소 후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1989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사건...
    2023-12-01 17:19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2023-11-30 11:05
  •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그러면서 르피가로는 선거나 헌법이 없는 사우디는 사형 집행이 만연한 인권 상황과 탄소배출권 빈국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다. 종교나 지역 등에 기반한 표가 사우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으로 진출...
    2023-11-28 16:19
  •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 근무 학교로 찾아가...
    2023-11-23 10:42
  • [단독] '상생금융 동참' 손보업계,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푼다
    [단독] '상생금융 동참' 손보업계,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푼다
    손보사들은 △기금 조성안 발표 후 순차 집행 △사회공헌센터 설치 후 기금 일괄 출연 △사회공헌 재단 설립 방안 등으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매번 이익이 날 때마다 소폭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미미할 수 있다”라며 “이익이 날 때마다 일정 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이제는 업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
    2023-11-22 05:00
  • 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015년은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유행할 때였다"며 "코로나와 비교가 안...
    2023-11-21 06:57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2023-11-20 11:11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2023-11-19 10:05
  •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17일 이재용 결심 공판…검찰,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측 "검찰, 근거없는 주장…합목적성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2023-1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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