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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라파에서 군사작전 계속…민간인은 떠날 수 있도록 할 것”
    네타냐후 “라파에서 군사작전 계속…민간인은 떠날 수 있도록 할 것”
    숄츠 총리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네타냐후 동의” EU 집행위원장 “휴전 합의 조속히 달성해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라파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것은 몇 주가 걸릴 일이고, 결국 일어날...
    2024-03-18 07:18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2024-03-14 16:2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렉카들의 선정적이고 추측성 영상들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을 부추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달리 말하면 시청자들은 비교적 생소한 이슈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2024-03-14 05:00
  •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 중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024-03-12 11:02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은행이 가장 중요한 게 건전성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노력인데, 이런 노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03-11 16:23
  • 테슬라 이어 애플 주가도 극도의 부진…올해 12% 하락·시총 3500억 달러 이상 증발
    테슬라 이어 애플 주가도 극도의 부진…올해 12% 하락·시총 3500억 달러 이상 증발
    4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유로(약 2조61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어리드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톡턴 대표는 “애플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179~18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며 “170달러 수준이 깨지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2024-03-07 15:37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024-03-07 10:32
  •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전날 심문기일에서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저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 GS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2024-02-28 14:05
  • 전쟁에 유럽 경제 추락하고 미국은 ‘고공행진’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전쟁에 유럽 경제 추락하고 미국은 ‘고공행진’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보고서는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훨씬 클 수 있다”며 “1~2년 안에 영향은 2배 더 커질 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 유입과 늘어난 군비 지출로 인한 영향은 지금의 전쟁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 후 유럽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이번 주 프랑스는 올해...
    2024-02-23 05:00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2024-02-22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2024-02-18 09:54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2024-02-15 16:00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2024-02-15 11:28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회계부정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혐의로 함께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2024-02-14 15:24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지난해부터는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심사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5월 EU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유럽과 한국 간의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전반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중간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 운송 사업을 국내...
    2024-02-13 20:13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늦은 오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경쟁당국은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 관련 14일까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업계에서는 EC가 조건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합병에 정통한 소식통을...
    2024-02-13 14:15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2024-02-08 14:5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비용 집행 집중되며 영업이익률 8.0%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췄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만5000원 유지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 ◇롯데케미칼 4분기 L자형 바닥 재확인, 중국 경기 부양 큰 영향없어 4분기 Consensus 대폭 하회 2024년 개선 여의치 않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주의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 ◇카카오뱅크 기대를 뛰어넘는...
    2024-02-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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