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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영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해 명품백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2024-05-13 08:42
  •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건설투자는 상당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은 민간부문의 부진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전체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5-12 15:00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2024-05-08 05: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07 13:35
  •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한편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마크롱 대통령, 시 주석과의 3자 회담이 끝난 뒤 자국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을 시 EU는 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자동차(EV), 철강 등 보조금을 많이 받은 중국 제품이 유럽에 넘쳐나고 있어 세계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며...
    2024-05-07 10:21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트를 이끌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함께...
    2024-05-05 09:00
  •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0%(중앙재정 기준)로 설정했다"며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반기에 상향해 설정하기보단 정확한 상ㆍ하반기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하반기엔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 대응할 수 있는...
    2024-04-29 11:05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51.88% 득표…새집행부 꾸려금융당국 주문 '상생금융' 제동산은 이전 반대 등 역할 커질 듯박홍배 前위원장 국회 입성민주당과 적극적 공조 가능성 전 금융권에서 8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노조 정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금융노조의...
    2024-04-26 05:00
  •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역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데 대해선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국회의장을 누가 해도 그만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아니겠냐”며 “다수당으로서 책임이 있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인데...
    2024-04-23 10:43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2024-04-22 15:4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EU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EU 예산의 부정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EPPO)은 200여 건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 왔다. 이탈리아 경찰은 EPPO의 지휘를 받아 이날 22명을 체포했다. 이 수사에서 이탈리아 경찰은 아파트와 빌라, 람보르기니, 포르셰...
    2024-04-18 05:00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 금액 중 일정 비중 이상을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계설비 등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2024-04-10 19:00
  •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4-04-09 09:58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1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1~2월 전국 예산 지출이 약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된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논평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부 월간 데이터보다 한 시간 앞서 나왔다....
    2024-03-25 16:30
  •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협이 휴진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2024-03-25 14:47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광주 북구을)는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 관련 전과가 2건이었고,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등 총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2024-03-25 14:29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기 때문에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수인 측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매수인 측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부터 2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2024-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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