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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그 자체가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천명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잔인한 공산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2024-02-13 05:00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궤도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2024-02-12 13:59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내린 57.7%였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강원(14.7%p...

2024-02-12 09:48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2024-02-11 09: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24-02-11 06: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응답률 3.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긍정 37.3%, 부정 59.4%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2024-02-10 06:00
BTS가 군대 가니 K팝이 실종됐다?! [이슈크래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하루 만에 신규 등록한 유권자가 3만5000명 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도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거나 맹공을 퍼붓고 있죠. 테일러는 연예계 인물 최초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작년 ‘올해의 인물’로 단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래미가 완벽한 결말로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백인...

2024-02-06 16:16
EY한영 “국내 기업인 76%, 올해 경제 전망 ‘부정적’...자사 경영실적엔 자신감”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그러나 8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지난해 조사 결과 대비 올해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76%로 9%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산업별로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산업 종사자들은...

2024-02-06 10:47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대규모 체포와 시민 자유 침해 논란, 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 부실한 선거인 명부, 전자투표 업체 부정 입찰 의혹 등 각종 비판과 의혹, 논란에도 손쉽게 다시 대권을 따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절반 규모의 부지에 거대 감옥을 짓고 갱단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초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다. 그...

2024-02-05 14:23
광주 찾은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미룰 수 없어”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이 정권은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반복하며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인사에 대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공약사기다. 국민들에게 재탕 공약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광주 시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가...

2024-02-05 12:01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6%p 하락한 59.4%였다.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사면에 이은 설맞이 생계형 특별사면 등 민생 이슈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

2024-02-05 10:01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과거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증가한 바는 있으나 그 비율이 5%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방송되는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2024-02-04 13:4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2024-02-04 09:00
尹 지지율 2%p 내린 29%…9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1월 23~25일)와 비교하면 2%포인트(p) 내렸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63%였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34%p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어느 쪽도 아니다'고 답한 응답은 3%, '모름·응답 거절'은 5%였다. 갤럽 조사상 윤 대통령...

2024-02-02 10:49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육군 소위 이강석은 친부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양부가 혁명으로 하야하자 친부와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자신도 자살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초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빚어낸 일이다. 이 일을 교훈 삼아 통치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과...

2024-02-02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그럼에도 전 국민적 지지를 폭넓게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저출산 위기 앞에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선심성 공약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 이슈가 워낙 뜨겁다보니, 각 당에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2024-02-01 05:00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2024-01-31 15:10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4-01-29 12:00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2년 3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5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로, 지난주와 같았다. 한 위원장은 취임 한 달 소회에 대한 질문에 "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한...

2024-01-29 09:36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2%p 오른 60.0%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불거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한 주 내리 화두였다"며 "서천시장 화재 현장 동행이 있었으나 '갈등 봉합', '약속 대련 의혹' 등 정쟁적 측면이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2024-0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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