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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비롯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도 추진한다. 또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2020-07-12 15:45
  •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영업비밀의 의미 및 사용, 주의·감독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0-07-03 06:00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 체계 갖춘 나라 되다 = 특허청은 지난해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특허권침해 시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박...
    2020-06-11 16:25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2020-06-09 15:11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 승소…법원 “부정한 도용 안돼”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 승소…법원 “부정한 도용 안돼”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며 "사명 소송 중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2020-05-15 14:14
  •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임원 강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2014년 6월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면서 영업...
    2020-04-27 05:00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법 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침해 부당이득반환 등을...
    2020-04-13 15:54
  • [21대 총선 후보자] 세종 2곳 후보 10명 등록…경쟁률 5대 1
    [21대 총선 후보자] 세종 2곳 후보 10명 등록…경쟁률 5대 1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300만원 1건 △ 김병준(66•남•통•국민대 명예교수) = 14억2100만원, 병역필(일병), 9761만원(소득 8407만원•재산 1170만원•종부 184만원), 전과 없음 △ 정원희(64•남•민생•세종시 도농공감융합연구원장) = 6억3400만원, 병역필(하사), 803만원(소득 803만원),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2건...
    2020-03-28 20:01
  • [21대 총선 후보자] 충남 11곳 후보 44명 등록…경쟁률 4대 1
    [21대 총선 후보자] 충남 11곳 후보 44명 등록…경쟁률 4대 1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200만원 등 1건. △ 이명수(65•남•통•국회의원) = 8억6800만원, 병역필(중위), 1억2640만원(재산 1135만원•소득 1억1505만원), 전과 없음 △ 박현숙(62•여•혁•학원강사) = 9700만원, 비대상, 875만원(재산 16만원•소득 859만원), 전과 없음 ◇ 아산을 △ 강훈식(46•남•민•국회의원) = 3억8800만원, 병역필(병장)...
    2020-03-28 20:01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5건 △이태재(61ㆍ남ㆍ혁ㆍ건설업)=3억7500만 원, 병역필(이병), 314만 원(재산 205만 원·소득 2809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김해연(53ㆍ남ㆍ무ㆍ회사원)=3억400만 원, 병역필(이병), 3893만 원(재산 452만 원·소득 3431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염용하(55ㆍ남ㆍ무ㆍ한의사)=77억8000만 원, 병역필(상병), 18억6369만 원...
    2020-03-27 22:10
  • [21대 총선 후보자] 세종 2개 선거구 후보 10명 지원…4명 '전과자'
    [21대 총선 후보자] 세종 2개 선거구 후보 10명 지원…4명 '전과자'
    강준현(55·민)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세종 지역 21대 총선 후보자 최종 등록 현황이다. ※ 후보 이름(나이·성별·정당명·직업) = 재산, 병역, 납세, 전과 순 ◇ 세종갑 △홍성국(57·남·민·혜안리서치 대표) = 36억3600만 원, 병역필(중위), 8억8735만 원(소득 8억8586만 원·재산 149만...
    2020-03-27 20:49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간 보관한 이후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조국 방지법'도 약속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2020-03-26 14:25
  • 펭수 저작권단속 나선다…EBS "저작권 무단 도용 침해자에 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 부과할 것"
    펭수 저작권단속 나선다…EBS "저작권 무단 도용 침해자에 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 부과할 것"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EBS는 향후 정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업자 창고, 제조공장 등도 펭수 저작권과 관련해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BS는 "펭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03-13 13:24
  •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이달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해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2020-02-03 10:19
  • 2월부터 주택 청약은 '청약 홈'에서…청약신청ㆍ정보 확인 간편해져
    2월부터 주택 청약은 '청약 홈'에서…청약신청ㆍ정보 확인 간편해져
    또 분양 단지 주변의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경쟁률, 시세 등도 GI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등은 향후 청약 홈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2020-01-21 15:31
  • ‘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연구원ㆍ경동나비엔 상고…대법원 간다
    ‘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연구원ㆍ경동나비엔 상고…대법원 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확인해 얻은 결과를 포함한 자료로 저장 목적과 업무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동나비엔은 (파일을 이용해) 펜...
    2019-12-30 06:00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상호사용금지 관련 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지급 △부당이득금 △부정 경쟁 방지 등을 함께 다툰 사례가 많다. 일례로 2017년 확정된 금속회사 간의 법정 다툼을 보면 한자가 섞인 상호를 쓰던 A사의 상호를 한글로 쓴 B사의 경우 사명을 바꾼 지 1년 후에 A사와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 B사는 해당 상호를 2016년까지 사용했고, 이후 법정...
    2019-12-23 14:16
  •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확인해 얻은 결과를 포함한 자료로 저장 목적과 업무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일 내용에 포함된 모터의 세부적인...
    2019-12-12 11:06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관계자는 "기술유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이미 다수 도입돼있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또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기업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기부가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위ㆍ수탁기업)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2019-11-19 11:00
  • 마윈 없는 알리바바…대니얼 장 첫 단추 잘 끼웠지만
    마윈 없는 알리바바…대니얼 장 첫 단추 잘 끼웠지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5일 알리바바 등 현지 20개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불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판매업체들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2019-1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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