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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를 비롯해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 기술유출’ 범죄 밝혀지며...
    2023-01-16 13:41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박영범 교수=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의해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민선 연구위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3-01-13 06: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2022-12-29 09:47
  •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사기 거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는 FD팀을 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시켜 CCO(Chief Customer Officer) 산하에 편제했다. 기존 적발 및 방지 중점에서 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소비자보호팀 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2022-12-28 18:18
  •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리스크에 노출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BIS(국제결제은행)는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당국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돼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ㆍEU(유럽연합)ㆍ일본에서 관련 법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2022-12-21 13:46
  •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앞서 시몬스 침대는 지난해 자사 프레임 ‘올로(Olo)’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가구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현재 시몬스 침대는 올로에 대한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 프레임 ‘모나(Mona)’와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선보인 프레임 ‘1870 레트로 에디션’도 베끼기 사례가 발생한...
    2022-12-20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2022-12-11 08:59
  • 검찰, 수소전기차 첨단기술 빼돌린 현대차 연구원 등 3명 기소
    검찰, 수소전기차 첨단기술 빼돌린 현대차 연구원 등 3명 기소
    성공한 3세대 GDL 기술이 미국의 GDL 제조사에 그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3명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8 11:33
  •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그는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도 맡고 있다. 오랜 기간 은행에 몸담았던 설 상무는 사실 처음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여러 번 오퍼가 와도 거절하다가 “여기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 아니냐”는 한 마디에 이직을 결심했다. 설 상무는 “거래소의 실상이 간접적으로 봐왔던 편견과 같다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2022-11-07 05:00
  • 차명훈 코인원 대표, 빗썸 공개 저격…“꼭 그래야 했나 의문”
    차명훈 코인원 대표, 빗썸 공개 저격…“꼭 그래야 했나 의문”
    그는 이어 “만약 코인원 플러스 서비스가 코인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한 독자적 상품인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라면 이 부분에서도 100% 보호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사 역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내부에서...
    2022-11-01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개최 △수출경쟁력 강화, FTA 활용으로 △제조서비스 원탁회의 개최 △1차관,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 △수출현장지원반 8차 간담회 개최 △인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동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콘퍼런스 개최 3일(목) △산업부 장관 16: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7:30 사우디 에너지부장관 화상회담(서울청사)...
    2022-10-30 09:04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같은 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사 직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B사 전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구속 기소 1명...
    2022-10-27 15:30
  •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 2017년 5월→11월엔 11번가 서비스…따라한 거 아냐? 22일 법원에 따르면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2-10-22 11: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고령화로 인한 치매나 노인성 질환 방지에도 효과가 크다. 육체와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산업은 우리 농촌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연구소(GWI)는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 4357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12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농촌 들녘에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보는 마음은...
    2022-10-19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해당 회사는 유럽의 글로벌 의류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의류업에서 특히 민감한 ‘공급망 관리와 준수’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ESG 선도회사인 만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부정적인 ESG 이슈 회사의 물량까지 추가로 수주할 경우 3년 내 연간 의류 생산량을 2배, 즉 1250만 벌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매출은 10%, 매출총이익은...
    2022-10-13 06:00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을 안내했지만, 디자인권에 근거한 강력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한편 대기업 플랫폼이 제공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짝퉁 제품을 판매하던 고객이 상표권 침해 접수가 되자 쇼핑몰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는데 필자에게 대응 방법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 해당 고객은 짝퉁이...
    2022-09-19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즉, 환경 인증과 공급망 인권, 부패 방지처럼 실제 ESG 현장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툴을 통해 걸러진 개선 요인들을 적극 실천해서, “더 신뢰받고, 상생하며, 멋지게, 잘 벌자”는 거다. 이 정도면 ESG는 단연코 경영의 필수 요소다. 그럼 ESG 경영의 중추는 무엇일까? 필자는 ‘ESG 위험과 기회’로 본다. 왜 위험과 기회일까? 현재...
    2022-09-07 14:06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 부정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10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2022-09-06 10:29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자목은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거나, 상품의 형태가 거래계에서 통상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가구 X를 판매한 후 6개월이...
    2022-07-11 05:00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특허청 가이드 라인 개정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특허청 가이드 라인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2022-07-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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