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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미래 나라경제 기반…경쟁 치열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2023-05-23 05:0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물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된다. 성과물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이뿐이다.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상대 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정도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대기업들이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면 공표가 가능하지만 이는 피해기업들이 실질적으로...
    2023-05-22 06:00
  •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법조계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또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도 청구할 수 있다.
    2023-05-19 10:32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2023-04-18 15:00
  • 日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장…삼양식품 “대응 방안 모색”
    日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장…삼양식품 “대응 방안 모색”
    회사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품명이 달라 상표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부정경쟁 방지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일본에서 불닭볶음면(한글·일본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일본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리지널리티(고유성)를 강조한...
    2023-04-11 18:30
  •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하지만 이는 선의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상표법 제99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곤 했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선의로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면 뒤늦게 사용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경우라도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23-04-10 05:00
  •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2023-04-03 15:44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2023-03-26 12:00
  • 게임업계 덮친 유출 의혹…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진실 공방
    게임업계 덮친 유출 의혹…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진실 공방
    넥슨은 2021년 7월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A 씨를 징계해고하고, 8월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가 징계해고된 뒤 20명 수준이던 프로젝트 인력 중 50% 이상이 퇴사했다. 이들이 아이언메이스에서 반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 넥슨의 주장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된 것이 2021년 10월이니, 회사 설립...
    2023-03-11 06:00
  •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그해 8월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가 징계해고된 뒤 20명 수준이던 프로젝트 인력 중 50% 이상이 퇴사했다. 넥슨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아이언메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1년 뒤인 지난해 9월 '다크앤다커' 알파테스트가 진행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된 것이 2021년 10월이니, 회사 설립 기준으로 불과 10개월 만에...
    2023-03-08 10:13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주주의 주주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과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단순 주가 부양을 위한 이슈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헤지펀드의 무부분별한 주주제안이나 부정한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청구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7:40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2023-02-13 12:00
  •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함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기술을 극히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이다.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 범위 해석에 따라...
    2023-02-13 05:00
  •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1억 원에서 501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10일 열린 민사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2023-02-11 08:00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삭 청구금액은 50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2023-02-10 14:57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경영진과 친소관계로 인한 장기 이사회 잔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사회가) 실질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최근 금융 지주 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그런 것들이 준비된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들에게 주요...
    2023-02-06 15:00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알고케어는 투자 논의 미팅 후 1년여 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2023-01-20 10:49
  •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사실 아냐” 반박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사실 아냐” 반박
    캐논코리아는 시중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자동 정제분류 및 포장시스템 기계’를 참고해 디스펜서와 카트리지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를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해, 향후 양사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3-01-18 17:35
  •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 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2023-0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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