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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오전 10시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019-01-08 09:28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보호조치 직접 나선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2018-12-12 13:34
  • 톱텍, 방인복 사장 156억 배임‧횡령 확인
    대상자는 방인복 사장 외 3명이다. 공소제기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이다. 횡령 등 혐의액은 155억9700만 원으로 지난해 별도기준 자기자본대비 4.53%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04 16:11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2018-11-09 11:30
  •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2018-11-08 11:23
  •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경쟁사 영업비밀 유츨’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4, 관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2018-11-08 09:17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이들로 하여금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게 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기업의 ACVA제도 참여는 33개에 불과하다. TF는 또 앞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국가재정편취 등 중대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외탈세와 국부유출 단속분야에 대한 관세청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2018-10-29 12:00
  • [2018 국감]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신고 80% 육박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이디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26 10:25
  • 오리엔트시계, 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
    오리엔트시계, 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에 ‘기어’ 상표를 사용하다가 올해 8월 출시한 신제품부터 ‘갤럭시워치’ 브랜드명을 사용해 왔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의 시너지로 강화된 사용자 경험을...
    2018-10-23 16:06
  • [가상화폐] 업계 ‘ICO 가이드라인’ 제안한 까닭…산업 활성화 통해 국제표준 선제 대응
    [가상화폐] 업계 ‘ICO 가이드라인’ 제안한 까닭…산업 활성화 통해 국제표준 선제 대응
    ICO 허용을 요구하는 업계와 무분별한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부정적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자율로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 이번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통해 백서(계획서)의 사전 검토 후 ICO 시행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백서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2018-10-10 09:30
  • 정부 나서서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정부 나서서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통합 상담센터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30건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10-03 18:07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이렇듯 정보교환이 공동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격, 품질, 다양성, 혁신 등 경쟁의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행위를 독자적인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정보교환만으로 담합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395 판결 등)...
    2018-09-20 15:04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2018-09-04 11:04
  •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역외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선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경쟁당국의 법 집행동향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쟁당국은 각자의 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준에 비춰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8-08-30 09:40
  • 중고서적 사이트 '개똥이네'…"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중고서적 사이트 '개똥이네'…"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재판부는 ㈜개똥이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서출판보리가 발간한 서적들의 판매량이 많지 않아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개똥이네’라는 상호를 ㈜개똥이네 상호로 인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2018-08-07 09:00
  •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된 금융발전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1980년대초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정책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은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된...
    2018-07-18 15:27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06-28 10:26
  • 中企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이르면 연말 시행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그동안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ㆍ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2018-06-05 10:00
  •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국제재판, 우리 기업에도 유리” 조 원장은 특허법원 관할을 부정경쟁방지법과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통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을 발명하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특허를 받아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는 대신에 기술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몰래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식이다. 전자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018-04-20 10:00
  •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특히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한다.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규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대책이 실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018-0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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