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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쉬어간다” 아파트투유 내주 시스템 개편…‘2순위 자격 강화’ 등 반영

현재는 동일세대 중복당첨 시 1주택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세대 중복당첨 시 부적격 처리한다. 건설사들은 기존 제도로 분양을 시행하려면 이달 17일까지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2순위 접수가 오는 24일 완료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다. 금결원이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간에는 모집공고를 낼 수 없다. 개편된 시스템을 통한 모집공고는 오는 27일부터...

2017-11-15 15:44
“홍종학 임명 반대” 결국 등돌린 국민의당, 공은 청와대로

국민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 번 더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설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2017-11-14 10:11
코스콤 차기 사장, 내부출신 가능성에도 직원 반대 이유는

노조는 13일 코스콤 본사(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3일 코스콤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몇몇의 유력후보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코스콤 노조는 해당 부적격 인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깜깜이로 선임된 적폐 사장을 강력히 거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2017-11-13 16:03
내일 홍종학 인사청문보고서 논의 … 계속되는 여야 ‘신경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호소하는 반면 야당은 홍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제윤경...

2017-11-12 17:57
文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내일부터 ‘9인 체제’로 정상 가동돼 헌재는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유 재판관에 대해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편향된 성향이 있는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된 것은 부적격이지만 헌법재판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다.

2017-11-10 11:22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전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대법원장...

2017-11-09 14:51
[2017 국감]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 부정수급액 5년간 200억 넘어"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7-10-31 10:44
예탁결제원, 기간제 비정규직 43명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이후 전환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전환대상자에 대한 ‘적격·부적격’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파견․용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연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좋은 일자리 창출 경영활동에 주력하고,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17-10-25 09:50
[2017 국감] '부실경영' 꼬리표 농협, 국감서 집중 '난타'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408건, 1057억 원에 이른다. 무자격자인 공무원·농협 임직원 대상이나 용도유용, 중복지원 등의 부적격대출에서 농협귀책 사유는 2397건, 44.3%에 달했다. 전국 농협 조합공동법인 98곳 중 적자를 낸 법인은 지난해 36개로 집계됐다. 10곳 중 4곳꼴이다. 2014년 16억 원, 2015년 80억 원에서 지난해...

2017-10-23 11:39
[SP] 유니퀘스트,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공급업체 자회사 선정

총 3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2곳은 규격서평가부적격으로 입찰에 실패하고, PLK와 협업하고 있는 지엔피(GNP)컴퍼니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PLK는 GNP와 대형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사업에 참여해 왔다. PLK는 ADAS 완제품을 만들어 GNP에 공급하고 있다. GNP는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2017-10-11 14:48
[美 추가 대북 제재] 궁지 몰린 김정은 “트럼프는 불망나니·깡패...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 보게 될 것”

김 위원장은 “트럼프는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히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1일 북한을 향해 “더는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그는 “북이든 남이든 한반도에...

2017-09-22 09:09
한국당 “김명수 가결, 국민께 사죄… 사법부 좌편향 감시할 것”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다”며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며 “그가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가치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2017-09-21 15:53
‘김명수 인준안’ 표결 카운트다운… 가부는 국민의당 손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09-21 10:45
정우택 “김명수, 반드시 부결돼야…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이 하지만, 저는 부적격이 적격으로 될 순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정치압박과 회유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 이념화, 정치화...

2017-09-21 10:16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적격·부적격 입장과 각 의원의 판단 사유를 적은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사경과 보고서에 인사청문특위의 적격·부적격 표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2017-09-20 10:56
국토부, 1순위 기간·가점제 적용비율 늘리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2017-09-20 06:00
與 ‘김명수 일병 구하기’ 성공하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의 선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직권상정은 수용할...

2017-09-19 11:06
與, 김이수·박성진 낙마에 ‘멘붕’…文정부 ‘국정동력’도 난항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중립성과 이념적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자체가 검토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2017-09-18 11:09
한국당·바른정당, 박성진 사퇴에 “文정부, 인사참사” 비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후보자의 사진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앞서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던 만큼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또 발생했고,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가...

2017-09-15 15:20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중기·소상공인 "한시바삐 새 후보자 찾아 공석 메워야"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중소·벤처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은 장관 공석 장기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신설 중기부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 소상공인업계는 중기부 장관 공석 사태를...

2017-09-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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