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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2024-06-30 09:00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2024-06-29 15:50
핸섬한(?) 배우들이 말아주는 B급 코미디…영화 '핸섬가이즈' [시네마천국]

'로봇, 소리', '마약왕', '남산의 부장들'에 이어 4번째로 호흡을 맞춰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핸섬가이즈'를 제작한 남동협 감독은 "두 배우가 이렇게 대놓고 정통 고미디에 출연한 적 없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코미디 연기를 보게 될 거라 장담한다"며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주성치와 오맹달 콤비에 못지않다"고 극찬했다. 네티즌의 반응도...

2024-06-29 07: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2024-06-28 19:33
[인사]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김민영 ◇동아ST △사장 정재훈 △상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보 ETC 사업본부 종합병원사업부장 조상욱 △상무 해외사업부장 류경영 △상무보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2024-06-28 17:38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기자의 사진 사랑(?)에 부장과 동료 기자들은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에도 몇 분마다 사진을 찍고, 구세대 아이폰을 항상 갖고 다닐 정도로 촬영을 즐기는 기자가 더욱 몰입해 ‘포토프레스 Z세대’를 체험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에 디지털카메라, 요즘 너무나 흔해진 포토부스 사진까지 더해 리뷰를 남겨봤다. 명불허전 흐림 필터 '옛날 아이폰' 삼성은...

2024-06-28 17:31
[인사] 현대해상

◇ 부장 승진 △일반손익파트장 이상수 △퇴직연금파트장 정재석 △공기업보험부장 김현순 ◇ 부장 전보 △해외신사업파트장 정희권

2024-06-28 16:12
[인사]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본부장 △수도권동부 손진국 △동남권 양기범 △서남권 김정기 ◇부장·실장·원장 △기획조정실 이영태 △재무회계부 류숙현 △경영혁신부 김태현 △정책모기지부 김성수 △유동화증권부 오주한 △신탁자산부 임대근 △유동화자산부 장근익 △주택보증부 손정주 △주택연금부 김윤수 △ICT인프라부 강동현 △리스크관리부 김석준 △주택금융연구원...

2024-06-28 16:11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도화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 기업의 경우 취업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 부장급은 8.3%에 불과하다.

2024-06-28 13:49
'서진이네2' 오늘(28일) 첫 방송…새로 온 인턴 고민시 활약 '기대↑'

저에게 요리를 시키시진 않을 것 같다"며 "사실 이사님이나 부장님 위주로 할 것 같지만 주방 일을 아예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에 이서진은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라고 감탄했고, 역대급 보조개를 보이며 흐뭇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에 고민시까지...

2024-06-28 13:44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인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 △안전경영실장 김의규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우진 △감사실장 신창하 △서울지역통할실장 정승훈 △광주지역통할실장 민윤홍 △전북지역통할실장 박병극 △한국은행 파견 최지만 △경찰대학 파견 성재홍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박종옥 ◇팀장 △재무관리부 팀장 심재필 △재무관리부 팀장 이상조 △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이양수...

2024-06-28 12:00
[인사] 한국교직원공제회

◇ 1급 승진 △회원복지부장 이성도 △IT시스템부장 김홍진 △사업운영부장 박진석 ◇ 1급 전보 △리스크관리실장 송상훈 △회원사업전략실장 최용호 △회원마케팅부장 문대원 △제도운영부장 김건주 △경영지원부장 고부현 △인사혁신부장 하재창 △인프라투자부장 정성욱 △부동산투자부장 강신봉 △The-K지리산가족호텔 박병철 ◇ 2급 승진 △회원사업전략실...

2024-06-28 10:35
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4-06-27 22:34
법원,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2024-06-27 19:06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2024-06-27 17:53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2024-06-27 17:28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24-06-27 15:24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라고...

2024-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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