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된 이후인 11월 경기 안양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했다. 총 16시즌 동안 그는 두산베어스 한 팀에서만 활동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다.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 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활약했다. 은퇴 뒤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주식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76억9000만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2억4000만 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투표하지 않으면 남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동작구 일대를 거쳐 강동구를 찾아 서울 격전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 과정에서는 신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검찰은 당초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정상가보다 높게 인수한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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