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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2024-04-04 19:55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04 09:47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024-04-03 19:36
  •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법에 따라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이다. 검찰은 시한 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03 18:15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2024-04-03 17:17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가능할까.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2024-04-03 06:00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2024-04-02 16:08
  •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2024-04-02 10:59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2024-04-02 10:27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관계자는 “의료진은 허 회장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24-04-01 14:17
  •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2024-03-29 17:50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2024-03-29 15:10
  •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하지만 이후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 확보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했다. 총 16시즌 동안 그는 두산베어스 한 팀에서만 활동한...
    2024-03-29 13:43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2024-03-29 11:32
  •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2024-03-27 19:54
  • 꽃 소비 많아지는 4월…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꽃 소비 많아지는 4월…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2024-03-27 15:05
  •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 씨와 A 씨로부터 답안을 건네받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2024-03-27 10:50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출석했다. 그러나...
    2024-03-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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