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곽 전 의원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송광복 부안수협 조합장 등 주요 인사와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1시간여 플로깅을 펼친 참가자들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와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폐어구,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 약 100여 포대를 수거했다.
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상임위 보류·대통령실 앞 규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부자들은 물론 익스트림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 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어드벤처 관광 규모는 지난해 3166억 달러(약 416조3000억 원)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수색구조협회(NASAR) 미키 헤이스팅스 회장은 “사람들의...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면서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잠시 떠난다'고 (표현)한다"며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탈당 입장문'을 예로 들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 위선에 한번 울고, 몰염치에...
책에도 “부자가 되려면”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부자 되는 길의 필독서로 여길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세이노가 가리키는 길은 사람 되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 어찌 노력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향도 클 것이다.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다. 세이노와 다른 유형의 부자도 많다. 개중에 유난히 꼴불견인...
정책, 부자감세 퍼주기 정책, 극단적 미국 추종 외교 등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루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 의정활동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3가지 전략으로 ‘민생 투쟁’,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당내 단결과 폭넓은 연대’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창당 후 의원들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지난달 11일 대장동 사업에서 곽 전 의원의 등장 배경과 역할, 50억 원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곽 전 의원부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총 1347억 960만 원을 신고하며 국회의원 최고 부자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안랩 186만 주(1240억 6200만 원 상당)를 포함해 총 1266억 9978만 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1위를 차지했던 전 의원은 총 재산 559억 1677만 원을 신고하며 2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동생들과 만든 회사인 동수토건의 563억여원어치...
2037명의 고위 공직자 중 최고 부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재산규모가 532억5556만 원에 달했다.이어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443억9354만 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311억5581만 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5만 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5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세원을 삭감하는 정책들을...
정 씨가 진학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는 정 씨 부자(父子)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아들 비호에 성심을 쏟던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와 부모의 조력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정 씨의 모습에 일부 네티즌은 “허탈하다”고 반응했죠. 일부 대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했는데도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약 4년...
야당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기업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냐"며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주일 만에 법안까지 들이밀면서 서민들한테 지원하라는 건 왜...
정우택 의원은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산업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