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문 재선 의원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대부분을 내는 세금으로 무주택자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여당이 이런 부자들을 감세하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던 건 이명박 정권에서도 했던 과감한 주택 공급을 꺼렸던 것이니 지금은 세금 문제보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과감한 공급책을 마련하는 게...
이날 부동산특위 보고 직후 일부 지도부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지난주 0.09%보다 0.01%포인트(P) 더 올랐다. 주간 서울...
친문에서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소수’라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펼친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전국의) 6억 원 이상 110만 호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위가 돼선 안 된다. 6억 원 이하 1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이 오른 상황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건 당연한 조치인데 부자감세라고만 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한 초선 의원도 “다주택자를 악으로만 보고 정책을 펴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친문이 ‘악’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대상은 검찰이다. 재보궐 패배와 송 대표 취임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오랜 기간 당 개혁을 염두에 둔 조 의원이 간파한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이자, 가야 할 방향은 이미지 쇄신이다. 그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기적인, 자기들만을 위한 당의 모습을 탈피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이를 통해 인정받고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부자들을 위한 당이 아닌 중산층, 서민, 약자들 삶을...
'젊은 정치인'이라며 당 쇄신 주장민주당 출신인 점 활용해 "잘 안다"선거 승리 경험으로 대선 승리 약속당 밖 후보들까지 공정한 경쟁 다짐
5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에 나섰다.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 주자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정부·여당에 맞서겠다고...
하지만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친문(親文)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 바람은 이내 삭풍으로 변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규제 완화 신중론이 확산됐다. 급기야 종부세 완화 논의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해 4·15 총선 때...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이 정권의 기조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와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는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송 의원은 또 앞서 주장했던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 LTV를 완화시켜 자기 집을 가질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당권에 도전한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윤·김무성 두 부자는 과거 김무성 전 의원이 공항에서 보좌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수트케이스를 밀어 건네준, 이른바 ‘노룩 패스’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은 2013년 드라마 ‘아이리스 2’(2013)를 통해 데뷔한 뒤 ‘미스터 백’, ‘몬스터’, ‘크리미널마인드’, ‘시지프스: 더 미쓰’, 영화 ‘국제시장’, ‘오늘의 연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은 부자급식 프레임을 집중 전파해 야당 후보의 지지세를 차단해야 한다는 선거 전략을 기획했다”며 “이 자료는 이명박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사회정책 수석 등에 보고됐다. 청와대와 국정원, (당시) 여당(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선거공작을 한 것”...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구로구를 찾아 박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상식과 원칙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26일 알파벳 더블유(W)자 동선으로 시민과 소통했다. 영단어 '원더풀'(Wonderful)의 첫 글자 모양을 따 강서구-양천구-구로구-용산구-종로구-중구-송파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고문들이 인프라 투자와 탄소 배출 감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하는 3조 달러(약 34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부자를 상대로 세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고문들은 지난 몇 달간 내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3만6200평)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3만4800평)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3만500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2만6600평)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2만4700평) △안호영 민주당 의원(2만1500평) △변재일 민주당 의원(1만7200평)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1만5600평) 순으로 ‘땅부자 국회의원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상위 20위까지...
누가 봐도 부동산 부자인 A 의원이 보유한 경기도 땅은 ‘도시개발구역’ 구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또 B 의원이 보유한 토지 역시 바로 근처에 1~2년 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호재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미 국민에 증세 실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간 소득 4억 원대 중반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추진 방침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방송된 ABC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현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서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4억4876만 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증세를 시행하겠다고...
17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아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문제삼아 법안심사를 거절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시 부동산 3법은 (김 의원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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