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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은 외면하는 것이냐”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2024-07-31 15:58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2024-07-30 18:48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30일 기획재정부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3년 국세청 결정세액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인 14만5589명(피상속인 3527명+증여 인원 14만2062명)은...

2024-07-30 13:20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정부의 상속세 안에 대해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을...

2024-07-28 13:10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출생기본소득 3법 중 강선우·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의 근간은 '기초자산'"이라며 "기초자산과 관련된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강 의원의 법안을 두고 "동일한 예산이 18...

2024-07-23 16:14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요 임무는 '시장 안정'…금투세 폐지는 모든 투자자 위한 것"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은 시장 교란가능성이 있을...

2024-07-22 16:46
김병환 후보자 “금투세 부자감세 아냐...폐지해야”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금투세에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2024-07-22 15:34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율·과표조정 배제 가능성세수결손·野 부자감세 비판 부담중산층 고려 공제한도 완화 담길 듯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 내 상속세 개편 폭이 과표구간·세율 조정을 제외한 공제한도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부자 감세' 프레임 부담과 압도적 여소야대...

2024-07-09 14:34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4-07-01 17:37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2024-07-01 15:56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이 국가적 과제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면 답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계할 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2024-06-28 05:00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2024-06-24 10:52
미국 정치 뒤덮는 ‘돈의 쓰나미’...역대 대통령 80%가 백만장자

정치인도 부자가 대다수다. 미국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하 양원 연방의원의 평균 순자산은 100만 달러 이상이다. 백만장자는 50%가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억 달러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900만 달러로 27위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드는 비용은 각각 57억...

2024-06-22 07:0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동에 "경제력이 있는 50·60 세대가 조기에 20·30세대에 부를 이전해 소비를 촉발시키고,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2024-06-20 16:09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2024-06-18 17:00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2024-06-18 09:03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송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에서는 앞으로도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이겨내면서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2024-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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