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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각국이 부자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대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했다. 옥스팜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세계적인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의 재분배보다 더 나은 불평등 해소 방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6 13:52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2023-01-16 05:00
순자산 700억 넘는 '슈퍼리치', 한국에서 11번째로 많아

보고서는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좀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영하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2021년 말에 순 자산이 5000만 달러(약 696억원)가 넘는 초고액자산가는 26만4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21만8200명에서 4만6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2020년...

2022-09-21 18:44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배 계층이 엘리트 중심으로 공고해질수록 불평등에 지친 서민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퓰리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 현상’이 짙어진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여러 학자와 함께 펴낸 2022년 판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6%, 자산의 71%를...

2022-08-27 06: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022-06-15 14:30
팬데믹이 불러온 부의 양극화…30시간마다 새 억만장자 탄생·100만 명은 빈곤층 전락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포브스 자료를 바탕으로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코로나19가 발병한 2년간 3조8000억 달러(42%) 늘어나 현재 12조7000억 달러(약 1경612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년간 증가분이 23년간 늘어난 수치를 능가했다. 이들의 총자산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2022-05-23 14:05
미국, ‘5조 달러’ 자산 충격 직면…주택시장發 악순환 오나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 모든 것이 올해 성장을 저해할 부의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슈퍼 리치의 자산 손실이 불평등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빈부 격차 확대에 걱정하는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특히 치솟는 금리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2-05-22 17:44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출세의 황금 열쇠인 ‘학벌’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지위 상승, 부의 축적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2030세대의 분노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맞닿아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증가는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2022-04-06 05:00
'尹 실용주의' 닻 올랐다…한덕수 후보자, 4대 중점과제 제시

그는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며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경험 윤석열...

2022-04-03 17:12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비혼과 만혼은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의 결혼 형태 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히 생각해볼 사안이다. 우선 비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혼이란 함께 살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임을 이 세대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2022-02-11 05:00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 기간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연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0명의 최고 부호들은 팬데믹 기간 재산을 잃더라고 9개월 정도면 자산을 회복했지만, 빈곤층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 자산이 전체 개인...

2021-12-28 14:2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셋째, 부(富)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운용되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국민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특히 과세기준 금액은 시가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에다 공정시장가액...

2021-12-21 05:00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한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2021-12-02 08:36
[대방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시 활황 속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차지하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10가구 중 4가구 최근 몇 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그 타격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한데, 2019년...

2021-10-25 05:00
더 커진 자산 격차...미국 부자 10%, 전체 주식 89% 싹쓸이

주식시장이 코로나19 동안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CN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89%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하위 90%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12%에서 11%로 소폭 떨어졌다. 범위를 좁히면...

2021-10-19 14:44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2021-10-18 10:09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2021-10-10 18:45
기시다 정권, 4일 공식 출범…아베 영향력 확대·중국 대응 초점

과거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중심으로 제공된 혜택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반면 기시다는 이번 선거에서 “성장이 중요하지만, 분배도 생각하지 않으면 일본은 이상해질 것”이라며 중산층 성장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약속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신임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답습하면서 부의 재분배나 소득 확대에 중심을 둘...

2021-10-04 14:40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일자리 문제에는 계급과 각종 차별, 부의 불평등이라는 시대의 모순이 녹아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한 뒤 부동산 자산을 형성한 586세대는 일부에 불과하다. 80년대 대학 진학률은 줄곧 30%대였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린 50대의 자식은 명문대 진학률 역시 높고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차지했다. 반면 배우지 못한 채...

2021-08-26 17:30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공동부유는 부의 재분배, 양극화 해결, 불평등 해소로 요약된다. 사실 공동부유는 중국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다. 마오쩌둥부터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의 기본사상을 관통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핵심용어이다. ‘공동부유’ 개념은 1953년 12월 농업생산 합작사 발전 정책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2021-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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