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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2세대 대표로 참여한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며 “사전증여 활성화로 안정적인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2022-11-22 14:23
코스닥도 못 피한 '고령화'…"기업승계제도 개선 절실"

아울러 “3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코스닥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국의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조사에 따르면 여성 CEO는 지난해와 같이 64명으로 같지만, 비중은 전체 CEO의 3.3%로 전년도에 비해...

2022-10-05 09:55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7일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의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 3가지...

2022-09-27 12:00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이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43%에 달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 원으로 전년(1조617억...

2022-09-14 10:56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날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도 “부진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되는 현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는 장애 요인”이라며 “기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2022-08-24 13:41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일각에서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이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기업인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2022-07-21 1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고 과세특례요건도 엄격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속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산을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주식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한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가 ‘고용과 기술의 전수’이기...

2022-07-01 05:00
2030 상위 20% 자산 9.8억, 하위 20%의 35.3배…부의 대물림 탓

반면 자산 분위별 연간 소득 격차는 3.43배에 그쳐 부의 대물림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 원으로 전년(3억1849만 원) 대비 약 3800만 원(11.9%)이...

2022-05-16 14:26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출세의 황금 열쇠인 ‘학벌’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지위 상승, 부의 축적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2030세대의 분노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맞닿아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증가는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2022-04-06 05:00
수십억 아파트 사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최연소는 17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2022-02-03 12:5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할 수 있다. 서울이나 강남의 비싼 집값은 교통·교육·문화·의료 등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집중된 영향이 크고 이의 혜택을 1주택자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보유세의 과세 원칙에서 볼 때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세는...

2021-12-21 05:00
[대방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엄빠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집값 상승과 심각한 취업률 하락 등에 좌절하며, 빚을 내어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의 현실은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의 MZ세대들이 이러한 현실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2021-10-25 05:00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2021-10-18 10:09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06건, 거래금액은 총 35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32건...

2021-10-17 14:28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2030 MZ세대 안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부의 대물림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한 의도는...

2021-10-13 05:00
2030 자산 격차 심화…상위 20%, 하위 20%의 35배

45배로 30대(3.05배)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20대에서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에 기인한 것이 아니란 의미다. 김 의원은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며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1-10-11 11:26
오세훈 "'공교육 강화' 명분만 앞세워 교육 격차 방치할 수 없다"

서울런을 부의 대물림과 격차 확대를 줄이는 방안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서울런 대신 공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되도록 공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부잣집 학생들만 좋은 학원에 다니고, 가난한 집 학생은 기회조차 얻지...

2021-09-03 12:36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부분은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고있지만 일부는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15:32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래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1 13:35
'富 대물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 71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늘어

지난해 ‘부의 대물림’인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이 전년 대비 21조 원 늘어난 71조 원에 달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은 27조4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여세 신고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54.4%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총액은 약 71조 원으로 전년 50조 원에서 21조 이상...

2021-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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