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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내도록 설계한 일종의 ‘부유세(富裕稅)’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 정도는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2021-05-03 11:05
  •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당권에 도전한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4-20 17:50
  •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우선 농특세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계기로 도입된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지만,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 또한,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2021-03-28 11:00
  • 부유세부과, 코로나 19 이후 쟁점 무의미-파이낸셜타임스
    코로나19 이후 부유세 부과 문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으로 지적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정책당국은 고갈된 재정확충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면서 “이를 위한 재원은 자산축소의 충격이 작았던 고소득층 대상 과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후 대규모 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3 07:41
  • [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종부세는 처음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富裕稅) 성격이었다. 일부의 집부자가 부과 대상이었고 별 저항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힘들게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까지 세금공격을 당하고 있다. 12년 전 9억 원이 고가 주택 기준이었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조사에서 9억 원을 훌쩍 넘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03-17 05:00
  •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순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지만, 백악관은 부유세를 도입하는 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2021-03-16 13:34
  • 옐런 “인플레 위험, 현저한 리스크 아냐…통제 가능”
    옐런 “인플레 위험, 현저한 리스크 아냐…통제 가능”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인프라 지출 확대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지지하는 부유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해 추진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약 2159조35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그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1-03-15 08:29
  •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 ‘극부유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좌파 거물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순자산 5000만 달러(약 563억 원) 이상 가구에 연간 2%,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1%의 부가세를 더해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총 3조 달러를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3-02 15:40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 부유세 부과, 이원욱 의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했다. 증세가 가능할까. 정치권에서는 고개를 젓는다. 내년에 예정된 대선 때문이다. 유의미한 세수 확대를 위해선 이원욱 의원이 주장한 부가가치세와 같은 보편세를 올려야 하는데 전 국민의 물가부담을 늘리는 처사라 현 정권이 지지율 폭락을 각오해야 한다. 즉, 대선을 포기하다시피...
    2021-02-13 10:00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최저임금을 적용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히며 “당과 자영업자 보상 유력 방안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의 안도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책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이에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유세가 재원조달책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01-14 18:47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2021-01-14 10:57
  • 아르헨티나, 부유세 늘려 코로나19 구제책 마련한다
    아르헨티나, 부유세 늘려 코로나19 구제책 마련한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유세 증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결하고자 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 자산 2억 페소(약 26억5466만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아르헨티나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하원 통과에 이어 빠르게...
    2020-12-06 17:17
  • 미국 부유층, 코로나19·대선에 이중국적 관심 커져
    미국 부유층, 코로나19·대선에 이중국적 관심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 당시 일부가 추진했던 부유세 도입은 거부했다. 여전히 그의 공약은 미국 부자들의 절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권 자문회사인 에이펙스캐피털파트너스는 “일부 사람들은 대선 후 사회 불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중국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문의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5건에...
    2020-11-25 17:02
  •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이웃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억만장자들에 대한 ‘부유세’ 신설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고소득층이 떠나갈 수 있고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리노이주는 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2020-09-18 12:3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바이든은 원래 부유세 도입과 국민의료보험 제도(메디케어 포 올), 정부에 의한 고용보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바이드노믹스를 ‘팬데모노믹스’라 부를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우파든 좌파든 그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 논평의 핵심이다. 3년을 훌쩍 넘어선 문재인...
    2020-08-23 18:09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여기까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집 부자들을 표적 삼은 부유세였다고 하자. 이른바 ‘로빈후드세’다. 중세 영국에서 탐욕스런 귀족이나 성직자, 상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전설의 의적(義賊), 그 로빈후드다. 그러나 이 영웅담은 비극(悲劇)이다. 재산을 뺏긴 권력자들은 그것을 만회하려고 서민들을 더 수탈했다. 상인들은 로빈후드가 있는...
    2020-08-17 17:55
  • 오늘의 이투데이, #2020세법개정 #친환경모빌리티 #행정수도이전 #국산코로나치료제 #대학등록금반환 - 7월 23일
    오늘의 이투데이, #2020세법개정 #친환경모빌리티 #행정수도이전 #국산코로나치료제 #대학등록금반환 - 7월 23일
    오늘(23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2020년 세법개정안, 한국판 부유세 추진’,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전기·수소차 5년내 133만대 보급’, ‘탄력 받은 행정수도 이전…통합당 일각서도 지지’, ‘국산 코로나 치료제 임상 7건…연말 상용화 제품 윤곽’, ‘“또 원격강의?”…대학가 등록금 갈등 증폭’ 등을 꼽아 봤다. ◇[2020 세법개정]...
    2020-07-23 10:11
  •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세목 조정 필요…부유세 검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25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2020-05-25 17:57
  • [사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게 맞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방점이 있는 제도”라며 “입법 취지를 충족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주택자는 존중해 세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공동명의는 12억 원) 이상에 과세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9년에 정해진 후 그동안 한...
    2020-05-12 17:43
  •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
    2020-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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