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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이어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부모 가정은 어려워도 아이는 내가 지키겠단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며 "이는 국가가...
    2021-09-13 11:2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2021-08-31 11:10
  •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는 △결산기간 중 주가 및...
    2021-08-22 12:00
  •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2021-08-20 12:41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2021-08-15 11:18
  •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만점 통장을 갖기 위해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 적잖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만점 통장은 전용 84㎡P 타입의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전국 기타 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2021-08-07 06:3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생산가능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가 반세기 안에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3세다. 이들은 최소 만 62세까지 십여 년을 ‘국민연금 우산’ 밖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2021-08-03 05: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2021-07-29 17:51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 초반에서 통제해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턴 기본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인상률)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21-07-28 18:30
  • "전국이 들썩"…세종자이더시티, 오늘 1순위 청약
    "전국이 들썩"…세종자이더시티, 오늘 1순위 청약
    노부모 부양(21대 1), 다자녀 가구(16대 1)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부터는 1순위 청약도 시작된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전체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세종시 1년 이상 거주)에 우선적으로, 나머지는 50%는 기타 지역(거주지 조건 없음)으로 공급된다. 전매제한은 4년(특공의 경우 5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는 100...
    2021-07-28 08:26
  •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ㆍ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가구에 대한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07-24 09:17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2021-07-24 09:15
  •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을 미국산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2021-07-22 11:00
  • “청약 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핵심 Q&A'
    “청약 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핵심 Q&A'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2021-07-16 13:25
  • [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사전청약 때는 단순히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당첨될 수 있지만, 본청약 때까지 해당지역 연속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체의...
    2021-07-15 16:05
  •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 이달 말 청약접수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 이달 말 청약접수
    특별공급은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등으로 구분된다. 공급 유형별로 청약 접수일이 달라 자세한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분양권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2021-07-14 15:06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2021-07-14 10:48
  • 김선갑 광진구청장 "방역ㆍ지역경제 투트랙…구의역 첨단업무복합개발 성과"
    김선갑 광진구청장 "방역ㆍ지역경제 투트랙…구의역 첨단업무복합개발 성과"
    서울시 최초로 관내 출입명부 의무화 업소를 대상으로 '080 간편전화 체크인 서비스' 통신비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18세 소아ㆍ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임신부와 영아 가정 주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안전하게 전용 택시를 이용할...
    2021-07-13 06: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21-07-06 17:51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2000년도에 도입된 EPR는 제품 생산자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폐제품을 소각·매립 등으로 처분하기보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활성화해 자원 이용을 늘리는 데 목적이...
    2021-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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