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폐지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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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안]기초연금 도입…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장애인 연금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지속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킨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만4000명으로 늘리고 취약 중증장애인을...

2013-09-26 10:08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신규 수급자 생기지만 최저생계비 보장 미지수 ‘양날의 칼’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문제=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약 117만 명에 달해 폐지돼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선정과 급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2013-09-05 11:03
이진섭·균도 부자(父子) ‘제주~서울’ 세상 걷기 완주

이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혼자서는 배변도 못 하는데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 달 60시간, 하루로 치면 2시간밖에...

2013-06-13 14:56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생계급여ㆍ주거급여 등 현금급여가 줄어들고 그 외의 개별 급여만 늘려 전체 수급자 규모만 늘리는 방식”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부양의무제 기준을 몇 차례 완화했으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없었다. 일부 완화하는 수준이 아닌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2013-05-14 19:47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중위소득의 50%’로 고쳐 잠재적인 빈곤 위험 계층 보호에 나선다. 보육에 있어선 확실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비 문제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0~2세 영아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2012-12-28 13:41
발달장애인 아들과 도보 대장정 "세상을 걷다"

이어 “균도는 1급 장애인이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 달 6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며 발달장애인 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씨는 또 힘들었던 대장정 성공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직장암 초기인 이씨와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균도씨에게 지난 여정은 남들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응원 덕분에 힘을...

2012-11-23 16:20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해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해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데도 수급대상자가 되지...

2012-11-11 20:05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문재인 후보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강화해 민생을 지키겠다”며 “돌봄, 의료, 요양, 교육, 주거 등 5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로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2012-11-11 16:04
정부, 위험수위 복지공약 검증 나섰다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이 거론된다. 민주통합당도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90%로 확대, 반값 등록금, 취업준비 청년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4조원 넘게, 사병...

2012-0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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