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61억 원에서 7조6131억 원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여신 규모를 줄이면 결국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연체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은행들의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우려할 정도로 (개인회생·파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은행별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대응에 철저히 나서고 있다"고...
특히 주담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이 많아 이들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부실차주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50bp(0.50%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을 합해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차주 이자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왔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41.1%(92만4714명→130만4991명), 잔액은 64.1%(98조7315억 원→162조119억 원) 커졌다. 2030세대의 증가폭은 더욱...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넘게 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또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된다. 부실차주에 한해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희망 상환기간‧거치기간을 선택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정부는 물론 금융 당국은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한은이 '빅 스텝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게 되면 대출금리는 지속해서 오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악화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까지 겹칠 경우 취약차주, 과다 채무자 등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은도 "가계신용(빚)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상환능력 없는 부실차주의 리스크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매출 증가 등 상환 능력 제고 대신 채무만 증가하는 좀비 사업자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장이 끝나면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까지 겹치면 심각한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연착륙 지원 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만기 연장 상환프로그램을 당장 종료하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차주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그는 "일시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유예...
일각에선 정상 기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에 쓰여 금융 부실만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젠가 부실기업들의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차주에 대해 도움을 줘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는 금리·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으면 월 이자는 133만3333원으로, 원리금은 146만7529원으로 급격이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연내 남은 두차례의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채무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차주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30∼50대 다중채무자가 같은 기간 1만9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진 의원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원인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 50% 이상을 감면받은 사람은 3만77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만9943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만7784명(89%) 늘었다.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는...
기금 지원 대상은 연체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은 부실차주로, 30일 이하·이상은 부실 우려 차주로 각각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은 없고 이자 조정만 지원한다.
부실차주에 적용하는 원금 감면율은 순부채(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의 60~80%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은행권 관계자는 "기금신청 조건에 불이익은 없고 신청조건도 까다롭지 않다면 갚을 수 있는 차주도 갚지 않고 버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실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의적인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 채무조정 심사를 철저히할 필요 있다”면서 “고의 연체자에...
가능하다면 금리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 기간에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유예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 채무조정 신청 차주의 채권은...
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수록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당연히 상환능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진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