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특히 부동산·건설 업종의 대출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부실 확대 시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윤경수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시장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부동산·건설업권을 중심으로 기업금융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역시 증대되고 있어 면밀한...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ㆍ경·공매ㆍ상각 등을 통해 연체 규모가 줄어들면서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신규자금 지원 시 규제 완화, PF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악화된 경영 여건 속 은행권은 초비상이다.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만큼 부실 사업장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윤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토지매입 지연, 인허가 및 본PF 전환 지연, 공정 및 분양지, 수익구조 악화 등 위험요인이 내재한 경우에도 평가등급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부여하게 된다”면서 “기존에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대체로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위주로 분류했으나 개선안 반영 시 ‘고정이하’로 분류될...
윤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토지매입 지연, 인허가 및 본PF 전환 지연, 공정 및 분양지, 수익구조 악화 등 위험요인이 내재한 경우에도 평가등급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부여하게 된다”면서 “기존에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대체로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위주로 분류했으나 개선안 반영 시 ‘고정이하’로 분류될...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자료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눌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돌입한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실 사업장 중 4조~7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당장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또 다른 B증권사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 정리라고 해도 대다수 사업장은 대출 만기 연장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고금리 기조가 아예 끝나 이자 부담이 덜어지기 전까지 건전성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며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폭탄을 떠안고 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C증권사 관계자는 “모호했던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뒤 6월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2이상 동의에서 4분의3이상 동의로 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